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지난해 7월27일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8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인 11월17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심사였다.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자료’ 조항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문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문의 ‘위자료’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조항은 ‘보상’으로,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4.3위원회와 관련 국회 추천 8명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회 선출 8명 등 총 9명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는 4.3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해 구성하고,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추가해 4.3평화재단에 이를 실행토록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실질적 조사 진행은 4.3평화재단이 진행하되,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배·보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데도 쉽지 않았다.

1만4533명에 달하는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진행키로, 정부여당과 청와대, 정부 간 협의가 완료된 바 있지만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긍정했지만,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고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월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위원회 대안으로 회부된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 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 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팻말시위에 나서주신 재경유족회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을 비롯해 4.3문제의 완전해결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