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는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7일 T/F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추린 110개 과제가 보고됐다. 분야별로는 △의회운영 4건 △행정자치 41건 △보건복지 8건 △환경도시 15건 △문화관광 5건 △농수축 12건 △교육 19건 △예결 3건 △입법정책 3건 등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목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 요구)으로 설정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 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분야에서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세계평화의 섬 정책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과제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에서는 ‘개발’에서 ‘발전, 그리고 공존’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의회 T/F는 3월 초에 제2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도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보강하고, 3월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및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