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별법 전부개정’ 1차 발굴과제 110개 뭐?
제주도의회 ‘특별법 전부개정’ 1차 발굴과제 110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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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두 차례 실무점검 회의 거쳐 9일 중간보고회
제주도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는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는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7T/F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추린 110개 과제가 보고됐다. 분야별로는 의회운영 4행정자치 41보건복지 8환경도시 15문화관광 5농수축 12교육 19예결 3입법정책 3건 등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목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 요구)으로 설정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 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분야에서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세계평화의 섬 정책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과제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에서는 개발에서 발전, 그리고 공존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의회 T/F3월 초에 제2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도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제를 보강하고, 3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및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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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시오 2021-02-09 19:04:28
제발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 등으로 실현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재도개선에 접근하길 바란다. 지난번처럼 말도안되는 어거지논리로 때만 쓰다가 정부부처들 앞에서 제주도 수준 개망신 당하지 말고. 제주출신인 보는 내가 다 낮뜨겁더라. 반면애 제주도 공무원들은 무논리에 악쓰고 빌기만 하고 ㅋㅋㅋ
2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