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제주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처리여부 관심…확대이전(변경) 허가 촉각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드림타워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드림타워 전경. ⓒ제주의소리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확장·이전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392회 임시회에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조례 개정으로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거친 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 소재 엘티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3월 개장이 목표다.

엘티카지노의 면적은 1175㎡. 드림타워로 이전할 경우 면적이 5367㎡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게임테이블 153대, 슬롯머신 190대, 전자테이블게임 71대를 갖출 계획이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및 카지노 개장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10조7000억원, 취업유발효과 8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카지노 운영에 따른 연간 관광진흥기금 납부액만 2022년 574억원, 2025년 6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형동 등 인근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17억원, 교육환경 개선에 37억원 등을 투자하는 동시에 교통 및 환경문제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도의회의 의견 제시는 거쳐할 할 절차 중 하나일 뿐, 최종 정책판단은 제주도지사의 몫이다.

원희룡 지사는 1월1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카지노산업영향평가 시 사업자가 제시한 지역기여사업에 초·중·고 장학금 지원, 주민단체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며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이익이 제주사회에 돌아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해 변경 허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엘티카지노 확장이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카지노 대형화’ 추진에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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