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선택 수용해야 제2공항 갈등 해소된다
도민 선택 수용해야 제2공항 갈등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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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시선] 지속가능하면서도 도민 삶의 질 높일 대안 찾는데 진력 다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다. 제2공항 건설 논란이 5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해당 지역인 온평, 신산, 수산, 고성, 난산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성산읍민과 전체 제주도민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제 제2공항 건설 찬반 갈등은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찬반단체와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민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하자는 쪽과 철회하자는 쪽의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제2공항 건설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생태‧지질‧환경수용력에 대한 불일치,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이해관계 대립, 경제‧환경‧안보‧평화에 대한 관점 차이 등에서 의견이 서로 달랐다. 게다가 서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여러 차례의 조사와 토론회를 거치면서도 어느 하나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4~25일 KBS제주가 실시한 ‘제2공항 여론조사에 따른 도민인식’ 여론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5.1%나 되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여론조사를 통한 제주도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데 합의한 셈이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어떤 행위나 정책에서도 순선과 순악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있을 따름이다.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정의와 선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우선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선이냐에 대한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와 정의와 선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인류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찾아낸 차선책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거나 정의이거나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공동체가 지속되고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하고,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권익도 배려해야 한다. 

[그래픽 디자인=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그동안 제2공항 건설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리고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이번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에 대한 불복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갈등과 분열을 더 키우는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공항 건설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찬반 양측이 충분히 토론한 후에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러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전체 도민의 뜻을 묻는 차선책은 찬성, 반대 그리고 중립적인 도민들을 공정하게 표본추출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들에게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 도민의 뜻을 묻는 차차선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하지만 이번에 이뤄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여론 조사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었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도민여론 조사는 현실이 되었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자는 쪽과 철회하자는 쪽 모두가 자신들의 뜻(주장과 근거)을 전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야 했기에 불만족스러 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제2공항 건설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에 여론조사를 앞두고 양쪽의 홍보전이 치열했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를 비롯한 찬성 단체에서는 제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찬성해야 한다고 수많은 현수막을 내걸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돌렸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반대단체에서도 제주다움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하여 반대해야 한다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붙이고 칼바람을 맞아가며 성산읍과 서귀포시내를 삼보일배하였다. 그야말로 제2공항 건설 찬성쪽과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 가운데 표본 추출된 2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찬성 44.1%, 반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2.9%p 높았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찬성 43.8%, 반대 51.1%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반대가 7.3%p 높았다. 그리고 성산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두 조사기관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 추출된 전체 도민 가운데는 인구비례에 따른 성산읍민의 표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도민은 ‘반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찬성쪽도 반대쪽도, 그리고 전체 도민들도 찬반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선택은 ‘반대’가 우세했다. 이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 추진이냐 철회냐를 놓고 더 이상 갈등하는 것은 제주도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쉬움이 남겠지만 갈등 종식을 위해서는 전체 도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에 대한 불복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갈등과 분열을 더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2공항 건설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리고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이번 도민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제주도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던 약속대로 도민의 선택을 수용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당부대로 제2공항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과 43명의 도의원들도 찬반 갈등으로 갈라지고 찢어진 온평, 신산, 수산, 고성, 난산리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진력해야 한다. / 윤용택 논설위원·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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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공항공사와 JDC는 제주에서 번 돈 제주에 2021-03-02 12:05:01
멀쩡한 제주공항을 최첨단 현대시설로 개선 못하면서 어떻게 2공항을 최첨단으로 만든단 말이냐?ㅎㅎ
100만평짜리 공항 리모델링도 못하는 건축사가 신축만은 잘한다?
바다매립도 필요없고 관제장비 인력 시스템만 바꾸고 터미널 옮기는것도 못하면서 뭔 신축이냐?
결국 투자의 문제다.
뉴욕은 14조 투입해서 JFK공항 재개발에 들어갔고 라과디아는 8조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들어갔다.
제2공항 투자계획이었던 5조원 중 2조원만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투자해봐라.
공항대중교통 트램으로 전면교체하고도 남는다.
제주공항 첨단시설 교체를 위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제주시내 대중교통 혁신과 연계헤서 추진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에서 번 돈, 같은 국토부 산하 JDC가 부동산브로커 하면서 번 돈 합치면 다하고도 남는다.
118.***.***.175

전문 반대꾼들 2021-03-02 12:03:06
니들은 제주시 이권자들 서쪽 헛투기꾼들 성산땅 애시당초 팔아묵구
멘붕온 인간들중에 하나이겠지만

남잘되는거 못보는 너의 특성상 자손대대로 잘 살수가 읍어요

안타깝지만.....

무지랭이 인간들아 가덕도 한번 보그라

어기지로 밀어부치지만 완공되고나면 주변이나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겠냐?

고용인원도 수십만명이 늘어난다잖냐

안타까운 하나는 알도 둘은 모르는 무지랭이야~~
128.***.***.144

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1-02-28 17:07:32
♡원글.건설만이 해결이다 

1. 언제부터 철새니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주 서부지역에서 살았나 이는 자기들 이익이 침해될까 걱정되어서 반대한다고 말을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철새니 환경이니 들먹인 것이다
2. 반대할려거든 2공항 입지발표 이전부터반대했어야지 왜 성산발표 이후부터 반대하냐
이는 서부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선정이 안 되니 반대한 것이다
3. 2공항 건설로 서부지역 사람들은 토지 수용도 안 되고 소음피해 하나 없는데 왜 반대하냐
이는 입지가 서부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영종도, 김포공항에 철새가 지금도 오고 있고 환경에 아무 이상이 없다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이 입증하고 있다
*오로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했다
*삶의터전을 잃고 소음피해를 입는 당사자
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고시하고착공하라
110.***.***.223

제주해저KTX 2021-02-28 17:07:02
전체 제주도민 윈윈을 위해선 제주시역 나아가 서귀포시역 연결이 가능한 해저KTX 도입이 답이다. 차량이 아닌 KTX라 항공과 비슷한 수하물과 해저 이동으로 체류형 관광이란 섬의 특성은 유지되고 농수산물 포함 인적 물적 모든 물류는 24시간 상시 유통의 경쟁력을 갖게 되어 제주 문화경제 완전 도약 탈바꿈하는 범정부 여권에서 밀고 있는 제주해저KTX. 이제 건설비는 공사기간 대비 충분한 수용 수준이며 어차피 국비니 육지 최단 연결 무공해 해저KTX를 기존제주공항 확충과 더불어 제2공항 대안으로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즉각 도입하자!
121.***.***.5

박강사님도 이제 2021-02-27 13:12:53
박강사님도 이제 그만 하시고 원래 사시던 서울
봉천동으로 돌아가시요
은근슬쩍 눌러붙어 반대로 먹고살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요

그리도 강리장도 여론결과 나오면 모든걸 멈춘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한 말을 지키시요

지금 엄청나게 먹고살기 힘든때 아니요
본인은 좀 먹고살만 하시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오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만 일안하단고 해도
정말 힘드오
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