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제주 발전의 패러다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왼쪽)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왼쪽)이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국토부 의견을 가미해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시 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최근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6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사회가 합의한 여론조사인데, 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모두 반대 입장이 다수다. 국토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의 의견을 가미한 뒤…”라며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2020년 8월11일 국토부가 (제주에) 가서 합의한 것 아닌가. (국토부가) 책임있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변 장관은 “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도 충분히 잘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장관 답변에 심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제주도민들이 계속된 난개발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주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국토부가 삼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변 장관이 “알겠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와 마지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조류충돌 가능성과 동굴, 숨골 조사, 법정 보호종 조사가 미흡하다며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에 제주도민의 여론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9일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도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녹색전환 특위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년간 진행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절차다. 제2공항의 운명을 도민이 결정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협의하고, 제주지역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계속 제기된 기후위기, 과잉 관광, 생태보전에 대한 제주도민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녹색전환 특위는 "계속되는 난개발을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 이뤄졌다. 지난 20여 년간 제주도 곳곳을 파헤친 개발사업들이 도민 삶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제주도민이 평가한 결과라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도민들의 ‘제2공항 반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가 제주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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