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관계없이 ‘제2공항 철회’ 입장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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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전략환경평가 무의미, 여론 '반대' 결과 수용해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환경부 관계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인 ‘다수 도민의 뜻은 반대’라는 의견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제2공항 추진 계획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변창흠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환경부에 먼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답한데 따른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부의 추가보완 요구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사업예정지의 조류충돌 가능성과 동굴, 숨골 조사, 법정 보호종 조사가 미흡하다며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또, 국토부에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여론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별개의 과정"이라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 확인된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는 2019년 2월 정부 여당과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의한 당·정 협의 결과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부 3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초 약속한 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고 환경부와 협의할 일도 없다.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정과도 협의할 일은 없다"며 "제주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다수의 도민 선택은 ‘반대’였다는 도민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국토부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제2공항 추진 철회를 발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해명한대로 환경부가 도민여론조사 자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 장관의 실언이 업무파악 미흡으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거나 숨은 속내가 있다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며 "제2공항 추진 계획 철회 선언은 일말의 재론이 없다"고 못박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6년간의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기회를 제주도민 스스로 마련했다.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기회"라며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결과를 완수해야 하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도민화합과 새로운 제주의 시대를 열어나갈 시간뿐"이라고 말했다.

[전문]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즉각 제2공항 철회 선언하라

환경부 관계없이 국토부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원희룡 제주도정은 즉각 제2공항 추진 철회를 요청하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환경부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먼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고 환경부의 추가보완 요구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민여론조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도민여론조사 결과 확인된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민여론조사는 지난 2019년 2월 정부여당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협의한 당·정 협의 결과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부 3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제2공항 추진 철회를 선언하면 될 일이다. 도민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고 환경부와 협의할 일도 없다.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정과도 협의할 일은 없다. 제주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다수의 도민 선택은 ‘반대’였다는 도민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국토부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제2공항 추진 철회를 발표하면 된다.

국토부가 해명한대로 환경부가 도민여론조사 자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장관의 실언이 업무파악 미흡으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거나 숨은 속내가 있다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에게 공언한 약속과 지난 2019년 당·정 협의 결과,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와 함께 합의하여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인 ‘다수 도민의 뜻은 반대’라는 의견을 받는 즉각 지체 없이 제2공항 추진 계획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일말의 재론은 없다.

원희룡지사는 2018년 도지사 재선 출범 기자회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고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며 도정의 힘도 도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본분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도백으로서 제2공항 반대로 확인된 도민의 뜻을 제주도정의 입장으로 정리해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철회 수용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민여론조사의 있는 결과 그대로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원희룡지사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도민여론조사를 이끌어내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민의가 결정된 그대로 국토부가 제2공항 철회를 수용할 것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두는 당·정 협의와 문재인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토부에 도민의견을 존중하여 제2공항 추진 철회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특히 당·정협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대도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

총리실 갈등관리 중재 의견은 국토부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앞선 제안이다. 오히려 국토부의 입장 표명을 늦추게 할 수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와 중재는 제2공항 철회 이후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단계에서 필요하다. 제2공항 반대의 민의가 확인된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도민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 또는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도민적 갈등정치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제 정당 모두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국민의힘당만 도민의 뜻과는 반대로 불복을 선언한 것은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민과 싸우겠다는 불복정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도민여론조사에 함께 참여해 도민들에게 찬성을 호소하던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마자 불복을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정당정치를 스스로 정면 거부한 몰상식한 행동이다. 도민의 뜻에 따르기 싫다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스스로 퇴출하기 바란다. 성산 주민들의 지역 발전 여망은 지역의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린뉴딜형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면 될 것이다. 이 또한 정부여당과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의 몫이다.

이번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김희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주도민의 높은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준 역사적인 공론화 과정이었다. 일반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무려 30%가 넘는 응답률이었다. 그만큼 오랜 공론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입장을 정리한 도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6년여 동안 이어져 온 제2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도민 스스로 결정한 위대한 선택이었다. 제주기자협회에 속한 9개 언론사의 공정한 주관 하에 치러진 도민여론조사의 공정성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 확인 받았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적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토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그리고 찬반의 의견을 냈던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이제 6년간의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기회를 도민 스스로 마련했다.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기회다.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결과를 완수해야 하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도민화합과 새로운 제주의 시대를 열어나갈 시간뿐이다.

2021년 2월 2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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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1-03-11 04:34:32
그럼 이제껏 민주당은 무슨이유로 반대하는건데? 원희룡이 국민의힘이라서 성산과 거리가 먼 인구가 많은 제주시, 제주서부에 표플리즘으로 표 구걸하고, 내년 제주도지사 민주당으로 만들어보잰 인구 족은디 성산, 서귀포, 제주동부 사람덜은 무시행 원희룡과 각세우잰 반대짝에 선거라?

겐디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도에도 공항 1개 더 필요하댄 정부에 제출행 도민의 염원이 이뤄졌다고하고 제2공항분석끝에 제주동부 성산에 부지가 선정되난 그때부터 지역적으로 찬성, 반대파가 나눠진거 아니라?

국토부에서 부지선정 부터 예타, 사타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대단체들의 마지막단계인 기본계획고시전에 여론조사 강행해서 여론조사했는데 인구가 적은 성산, 서귀포 지역인데도 찬반의 우열이 없고, 해당지역은 압도적찬성.뭐가 문제라?
118.***.***.206

여론조사결과 2021-03-11 04:33:50
국책사업 부지의 성산 제주동부 서귀포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25%
반대가 높은 반대지역 제주시, 제주서부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역이기주의 기반으로 국토부의 부지선정, 예타, 사타까지 완벽하다고 끝낸 보고서에 기본계획고시만 남겨둔 상태에서 반대단체가 무리하게 법에도없고, 말도안되는 전체도민의 여론조사를 강행해서 여론조사 결과,

지역간 집단지역이기주의만 반대하는 결과만 나왔고, 전체 찬반은 팽팽하고 우열이없고, 이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이정도 찬성비율이 나온건 제주서부말고 제주시 지역에서 의외로 찬성이 많이 나왔고,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오히려 찬성이 높다고봐도되고, 해당지역 성산은 압도적 찬성! 뭐가 문제냐? 기본계획고시하라!
118.***.***.206

집단지역이기주의 2021-03-11 04:33:16
서쪽 놈들아.. 집단 지역 이기주의 이제 그만 치워라 이놈들아! 여론조사결과 제주동부, 성산, 서귀포 압도적 찬성이고, 제주시, 제주서부 반대로 나왔는데, 환경 이딴말로 반대한다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성산공항 짓는데 수용주민이 29명으로 가장적고, 그리고 성산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찬반이 팽팽하고, 제2공항 부지 수용지역 성산읍 주민은70% 압도적으로 찬성하고.이건 국책사업이 시행되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원희룡 도정 이전부터 제주도,의회의 염원으로 제출한 제2공항 짓는다는 발표가 길게는 10여년간의 분석끝에 결정되었고, 국토부의 부지선정, 예타, 사타까지 완벽하다고하고, 기본고시 앞두고 지역이기주의 반대론자들의 법에도없는 여론조사 요구로 결국 도민 반반, 성산압도적 찬성. 이제는 고시하자!
118.***.***.206

반대단체 인간들아 2021-03-11 04:32:42
당시 제주도 전체가 부동산 거래량이 한창 높을때이고, 그리고 성산보다 서쪽 대정, 신도쪽이 훨씬 더 토지 거래량이 많을건데 그건 조사 안해봤지?? 아니면 조사해봤는데, 대정.신도 지역이 토지 거래량이 월등히 높으니 반박하는 기사에는 쓰지 못하겠고??

니들이 서쪽 대정,신도 토지거래량을 조사안해봤을리 없지만 압도적으로 대정,신도 지역이 성산보다 토지 거래량이 많으니 반박글에 쓰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도민 대다수 누구나 그 당시 부지선정결과 나오기 전까지 신도에 생길거라고 생각했을텐데 아니냐???
118.***.***.206

장윤석 2021-03-06 00:44:25
민주주의사회는 서로 뜻이 다른 주장을 토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꼭 옳은게 아닌 다른 소리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1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