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MBC에서 보도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LT카지노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2020년 7월28일 제주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사전에 진행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다. MBC보도에 따르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앞둔 그해 2월 A씨에 드림타워로부터 의견수렴 조사에 대한 부탁이 들어왔다.

실제 한 달 후 30여명이 모였고 대부분 부탁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 관계자의 소개로 만났다는 B씨도 등장한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는 카지노 이전 설문조사를 진행할 설명회 일정을 짰다며 인원을 채워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자에는 ‘일단 호남향후회, 농민단체는 향후 리스크가 있어 제외하려고 합니다. 체육, 청년단체 위주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등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제주도는 의견 수렴이 담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근거로 2020년 8월13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동참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이 도민의견 조사였다. 당시 드림타워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심의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도민 의견조사 항목의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석 대상을 조직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도민의견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면 그 주모자들은 위계에 의해 제주도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월2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논의한다.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정한다.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제주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카지노 영업장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