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週] 코로나 안개 속 1년, 되짚어보니
[명쾌한 週] 코로나 안개 속 1년, 되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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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와 제주MBC가 협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공중파라는 각자 플랫폼의 장점과 특징을 활용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적인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해석하는 제주MBC 명쾌한주 더이슈를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만날수 있습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MBC는 매주 명쾌한주 더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취재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편집자 주]

■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명쾌한週>
■ 방송일자: 2021년 2월 27일(토) 오전 9시-10시

<더이슈>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코로나19 1년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영 기자= 네 반갑습니다.

▷김연선 국장=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문준영 기자=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2020년 2월 20일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흐름과 추이를 한 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연선 국장= 시간이 벌써 그렇게나 됐어요. 제주 지역 첫 확진자는 해군 장병이었죠. 화들짝했던 기억이 나는네요.

▷문준영 기자=네, 제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2020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뒤 감염된 해군 소속 장병이었는데요, 국내 139번이자 제주의 첫 번째 확진자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20번까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달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였는데요, 도내 발생 도민 확진자나 지역사회 감염도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수식어도 따라붙었습니다. 8월 휴가철에도 휴가철 수도권발 확진자 20명, 9월에는 13명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10월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나름 제주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11월부터는 분위가 확 달라졌어요?

▷문준영 기자=네 11월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협의회의 여파로 22명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2월에는 교회, 학교, 장례식장, 성당, 사우나, 라이브카페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2월 한 달에만 무려 340명이 감염됐습니다. 제주도는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부터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적용했고요, 이때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달 확진자는 101명을 기록했고, 현재 제주는 작년 말보다는 다소 확진자가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국장= 전국 어디나 그렇지만, 집단감염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라,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제주에 백신이 도착했어요?

▷문준영 기자=국내 제약사에서 위탁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오전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운송차량을 통해 미리 정해진 15개 접종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국적제약사에서 개발한 백신은 4월 이후 
제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연선 국장=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텐데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문준영 기자=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도내 인구 69만여 명 가운데 만 18살 이상 인구 57만5116명이 대상입니다. 임신부나 18세 미만은 아직 임상자료가 없어 제외됐습니다.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김연선 국장= '그럼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저는 언제 맞게 됩니까.

▷문준영 기자=아마 도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접종은 26일(어제)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부터 시작됐고,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자와 관계자 중 접종의사를 밝힌 사람 수가 3193명 분이구요, 물량은 이보다 다소 많은 3900회분입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고위험의료기관의 의료인, 코로나19 감염병 1차 대응요원인 119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등 순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백신 공급이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권장대상부터 순차 접종이 진행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만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3분기 또는 4분기에야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연선 국장= 저는 3,4분기쯤 돼야 순서가 되겠군요. 백신 공급이 시작돼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만, 백신을 맞았다고 방역이 느슨해질까 이게 또 걱정 아니겠습니까?

▷문준영 기자=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체계 구축이 되는 시기를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때문에 항상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습관이 느슨해져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제주경제 직격탄 

▷김연선 국장= 코로나19로 늘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 일상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죠. 이런 여파가 지역경제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문준영 기자=네, 호남지방통계청이 작년 한해 제주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산, 소비,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생산분야에서는 숙박음식점, 도소매, 운수창고들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도소매 판매에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대비 2% 감소한 반면 제주는 10.4% 줄었고요 도소매판매도 제주는 26%나 줄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크니까요.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줄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문준영 기자=네 특히 관광업 부진에 따른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면세점이 특히 타격이 큰 것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소매판매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요. 건설수주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20~50대 전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그런데 인구는 순유입이 늘었어요.

▷문준영 기자=네 총 3378명이 순유입 됐는데, 다만 다른 연령층과는 다르게 20대는 빠져나간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특별법 개정 내용은?

▷김연선 국장= 그렇군요, 다음 이슈는 뭔가요?

▷문준영 기자=21년 만에 이뤄지는 4.3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해 7월 오영훈 의원 등 136명이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김연선 국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문준영 기자=네, 4.3특별법, 정식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2000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진상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과거 아픈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모범적인 순서는 처음에는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 해야할 것이 바로 피해배상입니다. 

제주4.3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피해배상이 돼야하는 거죠.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인데 아무런 배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4.3특별법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도 있죠?

▷문준영 기자=네 4.3당시 수형인들의 재심과 관련된 내용도 실렸습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4.3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요.

▷문준영 기자=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도 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돼 사망여부가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4.3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도 담았고요, 또 추가 진상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슈토크>

주제: 카지노 이전 이대로 좋은가

사회 :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대담 : 김동현 시사평론가, 김황국 제주도의원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현 단계는?

▷김연선 국장=제주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인 제주 드림 타워 복합 리조트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개장했습니다. 38층높이의 드림 타워는 이전까지 제주의 최고층이었던 롯데시티호텔보다 2배 가량 높고, 연면적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드림 타워는 건설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드림 타워의 마지막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드림 타워 카지노의 운명과 도내 카지노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국장=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절차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김동현 박사= 일단은 작년에 카지노 관련된 영향 평가가 통과가 됐고요. 지금 1월 달에는 카지노 이전허가 관련된 신청서를 이미 제주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이전 신청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3월 오픈 예정이라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3월이면 오픈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 물론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제주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도민사회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연선 국장= 이제 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사가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원래 면적보다 두 배 이상 크게 확장 이전할 경우에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드림 타워 카지노는 그 평가를 통과했구요. 근데 이제 그 평가의 한 항목인데 도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이것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어요. 보도들 보셨죠? 어떻게 보셨는지.

▷김황국 의원= 일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입장이고요. 다가오는 우리 의견 조사 과정에서 아마 집행부와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얘기를 들어 보고 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지금 현재는 언론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현 박사= 물론 도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결국은 도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도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카지노 관련된 분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 받는 그런 어떤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게 드러나버려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크지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이제 사실 관계를 따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제대로 된 도민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카지노에 대한 우려

▷김연선 국장=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가 도입이 된 후에 드림 타워가 가장 첫 번째 대상이었죠. 15명의 의원들 중에 14명이 적합, 한 명이 조건부 적합해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평가 결과나 또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황국 의원=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 권한 이양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 카지노 관련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요. 카지노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배점에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배점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거의 틀에 짜여진 대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현 박사=카지노가 기본적으로 사행 산업이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있겠죠. 근데 다만 제주도가 카지노 관련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관련과도 신설하고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한다면 좀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인 건 뭐냐 하면 아까 김황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카지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영향 평가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냐 카지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특히 이제 노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요.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런 걸 배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관련된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마치 핑계처럼 들리거든요. 

▷김황국 의원=도민들이 우려했던 여러가지들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꾸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카지노산업역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사실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상임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드림 카지노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조금 더 강화하는 쪽에서 도민 의견도 좀 많이 듣고, 배점 관련해서도 지역적인 영향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야 이게 맞다고 보지, 현재 신화월드라든지 드림 카지노에 대해서 평가 부분은 솔직히 저도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동현 박사=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카지노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적었다. 그리고 특히 노형이라고 하는 위치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드림타워 개장했다고 하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곳에 카지노 산업을 그리고 대형 카지노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들 특히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지금 거기엔 학부모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부모라든지 주민들의 우려가 정확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산업영향평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김연선 국장= 김 박사님 의견은 바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공론화는 좀 모자른 것이 아닌가, 지금의 제도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김황국 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마지막에 배점 200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문 조사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 의미인지 아니면 사후적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 제시 그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박사= 도의회에서 이런 얘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권고하거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중대한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권이 크게 침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 카지노 산업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민이 적절하게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 하잖아요. 좀 그렇다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예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얼마나 있는가? 도의회도 이런 책임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김연선 국장= 카지노 관련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기반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단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최근에 김황국 의원이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하시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죠. 예전에 이상봉 의원이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됐어요.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안 하고 지금 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김황국 의원= 2019년도에 이제 이상봉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김연선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10% 면적을 증가하는 범위를 초과하면 이전 확정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엄격한 그런 이전 변경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 통과를 못 했다고 보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년마다 카지노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해 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카지노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안에 지역적인 입지 조건과 그리고 주변 영향에 관련돼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점 기준도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카지노 역량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만들어져도 제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배점 기준을 만들 때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관광 산업 또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단순한 경제적 효과만 하고 어떤 인문적인, 문화적인, 이런 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막아 버리냐 그래 놓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거 제도적 한계다라고 소위 말하면 손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그분들의 우려도 도민 사회 일각의 분명히 존재하니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제도를 좀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황국 의원=이 부분이 제가 정확히 좀 말씀 드려야 하는 게 카지노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한 5개 분야의 한 50분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 중에 각 건건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작위로 각 분야에서 3분씩 해서 15분이 위촉이 됐는데 물론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민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도 50명의 명단을 봤는데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민 사회단체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 사회단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고 그분 역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부 적합이라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50명의 인프라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거라서 물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위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선 국장=현재 배점 기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도 그리고 이제 도민 의견수렴 이렇게 크게 세 개 영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돼야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김황국 의원=아까 김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영향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김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에 대한 배점 기준이 지금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거권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권, 사회 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이 부분이 네 가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배점이 200점 밖에 안 됩니다. 1000점 만점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영향 평가 심의위원분들이 지역적으로 도심권에 있을 때는 평가 배점을 좀 늘리고 그리고 영향 관련돼서도 늘리고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가 되고 또 이 배점 기준이 80점 이상돼야 적합이고요. 60에서 80이면 조건부 적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 인구 밀집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드림 타워과 허가될 당시부터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목을 매달아 왔습니다. 카지노가 돼야 드림타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홍보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미리 좀 예견이 되어 온 상황이고 드림타워가 지어지고 준공하고 허가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그런 우려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 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이런 저런 문제지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해 봐야 지금 개선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점들이 되게 아쉬운 거죠.

#어떤 제도적 장치 필요한가

▷김연선 국장=지금 확장 이전에 있어서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사실은 확장 이전하는 것들을 두고 평가를 해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고, 사실은 카지노가 계속 영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본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상봉 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때 갱신 허가제를 시행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갱신 허가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받아들이시고 계신가요.

▷김황국 의원= 갱신허가제가 94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없어졌는데요. 저는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폐광 지역에 카지노 산업도 3년, 허가 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5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카지노 사람이 가장 발전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년입니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20년이고 추가 5년밖에 못 하도록 허가 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갱신허가 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 됐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도 개선 6단계 7단계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불수용을 하는 바람에 안 됐고 이번 저희 7단계에도 한 두 개의 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갱신허가제 또 하나는 양도 그리고 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에 관련된 특례를 이번에 요구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현 박사=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긴데, 가만히 따져 보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규제들이 풀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산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카지노 산업이 호텔 산업에 있어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활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로 풀렸던 카지노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제주도에서는 그걸 필요하다고 도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국회나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달라요. 결국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올려 봐야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김연선 국장=이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카지노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카지노가 뭐 확장 이전을 할 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지역 사회의 어떤 기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 부분들을 좀 담보를 하든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김동현 박사=지금 현재 관광진흥부과금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행 기준에서의 매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카지노 산업이 지금 뭐냐 하면 얼마나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 정도 매출을 거뒀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또 관리할 수 있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출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그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규모의 지역사회 기여금 이런 게 우리 가능할 텐데 지금으로써는 아무리 지역 사회 기여금 기여를 해야 되고 뭐 지역 사회의 이익을 환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업자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황국 의원=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카지노 산업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화 역사 공원에 카지노를 오픈할 때 지역발전기금으로 백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곶자왈 재단으로 갔거든요. 이걸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카지노와 관련돼서 이번 드림 카지노 같은 경우도 부대조건에 들어간 부대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선택적인 부분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관광 진흥 기금은 그쪽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드림 카지노와 관련돼서도 이제 업체 측의 주장으로는 매 해 한 500-600억 정도 기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뭐 큰 틀에서는 관광 기금이 흡수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체감도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광 진흥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저는 이 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박사=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게 있을 수 있겠죠. 피해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기업 사업자 측에서 지역 기여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자기들이 왜 쓰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도상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업자가 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사업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는 필요해서 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사업비라든 운영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론 관광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신화역사공원같은 경우는 신화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곶자왈을 사실상 곶자왈에 지어 졌기 때문에 곶자왈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곶자왈 재단에 갔고 그게 일종의 명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명분과 다른 차원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김연선 국장=전국 최초로 카지노산업영향평가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시행이 됐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이제라도 수정 보완을 하려는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드림 타워 카지노는 개정된 조례안이라든지 그 제도 보완 논의에 대해서 해당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민 사회단체는 여전히 불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죠. 최근에 도의회가 의견 제시에 앞서서 현장 방문을 하셨어요. 아쉽게도 그때 뭐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은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질의응답하는 것들을 직접 취재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현장 방문했을 때 오간 내용들 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김황국 의원=저희가 현장 방문한 목적은 사업 소재지 변경과 면적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장점검했는데요. 사실 특별히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기 이전이라서 그냥 저희가 면적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카지노 시설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카지노 산업이 앞으로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조사를 한 만큼 이제 의견 제시할 때 사업자 측 그리고 행정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여러 가지 도출된 안으로 해서 의견 제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허라고 자꾸 언론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불허라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영향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저희 의회 보고 불허해라 하는데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는 단지 영향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조건부 그리고 적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 단계지 자꾸 언론에서는 저희보고 불허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면 그 이후에 카지노 감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허가는 도지사가 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언론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박사=제가 오늘 목소리를 안높히려고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쭉 말씀 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도민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행 제도로는 도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그리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도민적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카지노가 허가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도대체 이 롯데 관광 개발은 제주도민을 뭘로 보고, 아직 도지사의 인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보도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도민사회에 여전히 카지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산업적 성격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단지도 아니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교육 시설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서 되는가라고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상 제도 속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건 글쎄요 아마 그 지역의 인근 집 주변에 아이를 자녀를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듣는 들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려스러워요

▷김연선 국장=아까 얘기한 불허, 아무튼 승인의 문제는 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도의회의 의견 제시가 사실은 무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불허해라 이런 시민 단체의 요구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광위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어떤 의견이 제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김 박사님이 보실땐 또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해 보죠  

▷김황국 의원=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안건은 저희가 보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역할은 추가 의견 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향 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그리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안 인데요. 그 안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느만큼 이제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증 확인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자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아마 그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용역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물론 자꾸 데이터가 도민의 여론하고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민 여론 조사 쉽게말하면 지역 주민 그리고 도민 여론 조사는 한 69% 그러니까 69점이죠. 그 정도 평가가 나온 그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뭐 69점 그리고 전체 평점은 한 89점 정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국장=주민 의견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 좀 들어볼까요

▷김동현 박사=의견 제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아쉬운 게 도의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카지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쉬운점이 뭐냐 하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도민적 견제나 감시 역할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업자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달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자체로 묵인하거나 묵살을 할 수 없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좀 적극적인 어떤 의견 개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황국 의원= 지역 주민들 의견은 그겁니다. 주민 고용을 좀 일부해줘라 그리고 아까 의견대로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좀 해 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교통 정체 현상에 대한 개선을 해 줘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일부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시행자 측에서도 일부 이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카지노 정책과에서 그분들하고 어찌 보면 이제 또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 국장=현장 방문하셨을 때 이런 주민 의견을 전달하신건가요?

▷김황국 의원=아닙니다. 그 저희 절차가 행정 방문이 끝난 이후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연선 국장=그렇군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원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 보죠 

▷김동현 박사=저는 찾아보니까 예전에 선거할 때도 MBC 프로에 나오셔서 카지노 관련돼서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최근에 신년 대담인가요 지금 제주 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도 보면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셔서 지금 현재로선 이걸 시민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허 결정이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인가를 하는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연선 국장=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황국 의원=사실 지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최종 승인를 할 수 있는 허가권자라고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없으면 그 절차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절차적으로는 카지노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최종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법적으로 불허가 아닌 이상은 지사께서는 물론 고민을 할 겁니다 하겠지만 특별히 허가를 안내줘야 될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사께서도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신규 카지노에 대한 허가는 자기 임기 중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카지노의 이익이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카지노가 대형화가 되고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사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국장=이번 드림 타워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제주도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않든 그 이후에 미칠 영향은 굉장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한다면 어떨까요? 받아들였을 경우 아니면 불허 했을 경우에 다른 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김동현 박사=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고 드림타워 이게 되면 카지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기존의 카지노를 새롭게 인수 합병하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수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시그널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막을 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좁은 규모에서 소규모의 카지노를 하다가 이제 점점 대규모가 되고 그리고 대형화되는 게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는 외딴곳에 카지노가 있는 것보다 도심과 가까운데 있는 훨씬 좋으니까 도심 인근에 대형 카지노가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선 도민사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제는 물꼬를 터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앞으로 어찌 보면 제주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빗장 하나를 열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선 국장=만약에 지금 이제 그 허가를 해 줄 것을 기정사실로 얘기를 해서 하신 거고 만약에 불허를 한다고 하면 업체에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동현 박사=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낮아 보이긴 하나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되게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지금 드림 타워의 핵심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ㄱ;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도민적인 일각의 우려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건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충분히 뭐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저는 만약에 불허 했다고 했을 때 그 불허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법적인 하자, 절차적인 하자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지사께서 판단하실 거고, 저는 이번 드림 타워 이후에 영향을 좀 제가 판단을 해 보고자 하면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이 80년대 90년도에 생겼고요. 지금 대다수의 카지노 신화 월드 드림 카지노 빼놓고는 다 어찌 보면 300평 규모의 작은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구조 조정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 저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화가 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앞으로는 지리적 여건 주변 환경에 따라 배점 기준을 달리 할 수 있고 또 이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체를 우리 조례로 들여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우리 기업에서 확장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아마 물론 시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 관련된 관리 감독은 지금과 달리 아마 굉장히 엄격히 시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기업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꼼꼼하게 하는지 글쎄요, 기업들 입장에서 하나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제주도로서는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어요. 그럼 계속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황국 의원=손 안 놓을 겁니다.

▷김동현 박사=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연선 국장=  현재 추진중인 조례 개정안만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동현 박사=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제주도에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이 달라요. 정부의 카지노 산업 정책은 명백합니다 규제 완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실질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도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빗장을 열어 준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는데 안 끼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앞으로 저희가 김 박사님 말씀 명심해서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 “상생 방안 찾길”...“도박의 섬으로 만들 순 없어”

▷김연선 국장=네 오늘 깨톡 순서로 마무리를 좀 하죠 

▷김황국 의원=예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주도 지역 경제 그리고 취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좀 앞서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카지노 대표님께 깨톡을 좀 날려 보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요즘 제주도 관광 그리고 카지노 산업 어렵지만 지금까지 약속했던 도민과의 약속 지켜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롯데관광개발 제주로 본사 이전하셨는데요. 제주도 향토 기업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현 박사=저는 원희룡 지사님에게 깨톡을 날리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살리겠다고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도민 사회 일각의 우려들 충분히 좀 숙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좀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선 국장=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 한 명쾌한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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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 2021-03-01 22:30:22
명쾌하게 해결해주세요
코로나든 카지노든
방역성공 상생성공
118.***.***.82

수선화 2021-03-01 14:49:52
누가 뭐래도 K방역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방역의 방식이나 수위도, 백신의 도입 시기나 보급 속도도
머지않은 훗날, 역사의 호평을 반드시 받을겁니다.
2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