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준)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는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치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큰 진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일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이라는 규정이 갖는 아쉬움은 있지만, 제주도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단초가 마련됐다”라면서 “추가진상규명을 통해 미국의 책임과 정명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용역으로 미뤄진 피해 배보상 방안에 유족과 도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가치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족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엄동설한에도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지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써 더 이상 도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치도 미국의 책임 규명과 이행, 정명 등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유족,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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