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되나? 사적모임 금지 세분화
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되나? 사적모임 금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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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 공개...2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집합금지도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중단하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로 축소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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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4
저러지말고 2021-03-07 21:23:29
4단계는 전국 공통으로 하고 3단계 이하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해라!
59.***.***.90

장난해 8명 2021-03-06 20:58:56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8명을되고 9명은 안되구
이거 머 자영업자들 다 죽인다음에
회식 모임좀 하고 살자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지
112.***.***.34

개소리 2021-03-06 10:44:38
1단계 -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 먼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월래 잘 안만나는데
119.***.***.184

아니왜 2021-03-05 21:35:37
8명은 너무한다...그 배수는 허용해라!
3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