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을 앞둔 지역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가 발표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이전부터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언론이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도내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2015년 8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대정읍 지역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는 6700여건이며, 이중 2/3에 가까운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4년까지 18곳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왔다. 현재 제2공항 찬성단체 2곳의 대표가 외지인을 포함한 부동산 업자”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2012년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당시 제주 신공항 건설보다는 기존 공항 확장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유리하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는 논의가 없었고, 유력 후보지도 아니던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와 현재 요직에 있는 국토부 책임자, 산하기관, 원 지사와의 유착설 등 입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도민들은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 등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를 정밀 분석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평 전문]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경찰수사 이뤄져야
-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부터 토지거래 건수 급등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책임부서 관계자, 산하·유관기관, 사전타당성 용역진 등의 사전 정보 유출여부와 차명·가명 계좌 조사 등 경찰수사 필요
- 당시 박근혜 정부 실세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현재도 요직에 있는 당시 국토부 책임관계자, 산하기관 등의 유착설 등 전방위적 수사 필요

1. 성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성산 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KBS제주 취재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 제주 읍면동 전 지역의 토지 거래 약 17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2015년도에 유독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

2.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천7백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4년까지는 18곳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업자들이다. 현재 제2공항 찬성단체 2곳의 대표가 외지인을 포함한 부동산업자다.

3. 2012년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당시 결론은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3년 후인 2015년도 당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고 유력한 후보지도 아니었던 ‘성산 제2공항’으로 입지발표가 났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제2공항을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와 현재도 요직에 있는 국토부 책임자와 산하기관, 원희룡 지사와의 유착설 등 사전 입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4. 제주도민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지인, 차명·가명 계좌 추적, 매입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입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모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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