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김사열 위원장, 이하 균형위)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정양호 원장)은 10일부터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자문단과 전문 평가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하에 제주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추진됐던 전국 494개 균형발전사업이다. 평가 금액은 8조8000억원에 달한다. 13개 분과 86명이 모여서 비대면 서면으로 판단한다. 작업 기간은 10일부터 26일까지다. 이후 2차 작업을 거쳐 5월 중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균형위는 이번 평가에 대해 ▲피 평가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점검 항목 간소화 ▲개선 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 중심의 평가지표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달성기준을 완화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집행예산 비중 점검지표를 신설하고 종합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지역 일자리 만들기,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 양질의 사업추진 성과가 널리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주민 중심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가 폭넓게 발굴돼 우리 모두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5월 말에 공개된다. 균형위는 평가 결과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