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이어 제2공항 여론 또 뒤집은 원희룡 지사
제주 영리병원 이어 제2공항 여론 또 뒤집은 원희룡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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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일 국토부에 제2공항 찬성 입장 전달...반대 우세 도민여론 무력화 ‘갈등 증폭’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역 최대 현안인 영리병원에 이어 제2공항에서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연이어 도민여론과 배치되는 정책 결정을 내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추진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월26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제2공항 사업추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한지 12일만에 공식 답변이다.

원 지사는 “국토부의 입장 요구는 도정에 책임을 떠안기려는 것”이라면서도 정작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며 찬성 입장 배경을 에둘러 설명했다.

전문가집단이 누구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집단별 응답 내용을 분석한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원 지사가 가장 먼저 내세운 명분은 성산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다. 원 지사는 성산지역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공항 인근 지역의 찬성 비율이 높고 예정지부지에서 멀어질수록 반대가 우세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기존 공항과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는 어떤 역할도 하겠다”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원 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을 위해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해 4월 위원회의 권고는 ‘불허’ 결정이었다.

원 지사는 당시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넉 달만인 그해 12월5일 공론조사를 뒤집고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을 기습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여론에 따라 모든 정책과정을 무산시켜야 하느냐”며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이는 무책임한 것이다.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화합과 갈등해소를 이유로 여론조사에 합의한 도의회와의 관계도 냉전이 불가피해졌다.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원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2020년 11월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찬반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작성된 합의문 4번째 문항에는 ‘도민 의겸수렴  제주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문 파기와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해 대해 원 지사는 취임 당시부터 자신은 일관되게 공항 인프라 확충을 언급했다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원 지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반대 단체와 갈등해소 이유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의회와의 합에도 국토부가 명확히 공문을 통해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산시키면 대안이 있나. 현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른다”며 “제주도지사의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키고 덤터기를 씌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갈등해소에 대해 원 지사는 “갈등 요인은 국가가 더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가덕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제주는 왜 못하냐. 제주 제2공항특별법을 입법화 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정리해 오늘(1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와 마지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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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2021-03-10 16:14:16
제주2공항은 제주공항포화상태로 언제든 항공기대형사고가 날수있어서 6년전 국책사업으로지정된 사업으로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될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 도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반대 와 찬성이 맞서고 있지만현정부와국토부의 정치적눈치보기로 인해 늦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은여론조사로 취소 되는일이 생긴다면 현청부의 무책임한 역사로 기억될것입니다

여론 조사도 도민 2000명 성산 500명 합친2500명 조사결과도 찬성이우세 하게 나왔습니다
211.***.***.201

무엇이 문제인가, 지극히 정상이다 2021-03-10 16:52:19
제2공항 공약 내걸고 당선된 도지사가
수용지와 전혀 관계 없는 제주도 서쪽 반대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하다고 이제 와서 2공항 추진 반대 의견을 내랴?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고 미리부터 밝혔었고, 정치인으로서 초지일관 분명한 소신을 밝혔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공약 내건 두 사람 문재인과 원희룡을
2공항 건설한다고 탄핵하랴?

반대파들은 그토록 좋아하는 투기꾼 사냥이나
계속해라. 안 말린다.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2공항은 원안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223.***.***.137

개집짓는거 아니다 2021-03-10 16:31:01
국책사업이다
누구 집에 개집 짓는 거 아니다
국가가 필요하면 하는거다
가덕처럼 법 위하지않고 원칙만 지키면 되는거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접근성만 보완하면된다 이제 고시만 남았다 손해보는 집단이 있어도 어쩔수없다 국책사업건설은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
39.***.***.24

제조도민 2021-03-10 16:17:04
원지사 변함없는 소신에 박수 보냅니다
211.***.***.72

ㅇㅇ 2021-03-10 16:16:04
지지율 눈치보는 문재인보다 낫다.
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