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제2공항 판단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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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긴급 회견, 제2공항 강행 발표...“제2공항 소신, 책임 떠밀지 말라” 정부에 각 세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혔다.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Q. 도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전문가 집단은 누구인가.
= 공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항확충자문단과 국토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조사 답변 집단별로 응답 내용에 대해 분석 의견을 받은 것.

Q.여론조사 결과에서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반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와 어긋나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부담은 없는지? 여론조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인데.
=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에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누차 전제됐다. 이 내용을 어떻게 존중하고 반영할지 전문가 의견까지 자문 받은 결과, 제2공항의 입지 지역의 주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정반대에 있는 지역의 집단에서만 반대 여론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의)숫자적인 분포상 하나는 오차범위 내, 하나는 오차범위 넘어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제주의 미래가 걸리고 그동안 6년 넘게 진행해 온 부분을 어느 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도지사로서 저의 모든 소신과 책임을 담아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라.

Q.공론조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영리병원도 반대 의견이 높았음에도 정책적으로 조건부 찬성 결정을 했다. 지금 여론조사도 전체 도민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도민의 의견을 모은 공론이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용적으로 제2공항 지역에서 먼 지역의 반대가 높다는 것. 그리고 제2공항 추진 방안이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초기단계에서 70% 가까운 찬성 여론이 지금 시점에서 40% 중후반까지 내려간 것은 환경문제의 우려가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가 보완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을 이유로 그동안 진행된 모든 진행과정을 무산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결정 과정 자체가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내용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만약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국책 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라.

Q.예정부지에서 도민들의 반대가 높았다는 해석에 대해 접근성으로만 보는 것은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그렇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취합해봤을 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다. 모든 것을 여론조사 결과로 돌린다는 분석과 결론은 아니다.

Q.국책사업 찬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전반적인 철학은 급작스럽게 결정되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이 아닌지. 그간 도의회와 여러 파트너와 협의됐던 내용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입장은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고 처음에 사업타당성 결과로 추진하고 결정될 때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입장이다.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반대 단체와의 갈등 해소, 의혹 해소라는 이유로 숱한 토론과 소통 과정을 거쳤다. 어차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 결과 이 절차를 완결짓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책임을 떠넘겨서 추진이든 무산이든 결정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를 합의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미 누차 일관되게 입장을 얘기해왔던 것이고. 그래도 의회와의 합의 과정에서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넘기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왜 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공문으로 다시 보내나. 내용적으로 의사 교환을 안한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회의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공문을 요구하겠나. 이런 입장에서 여론조사 이유를 내걸어서 도지사가 뒤로 숨고. 형식적인 중립성으로 인해 이러한 수순으로 갈 수는 없다. 명확히 공문으로 답변하면서 결재해서 보내기 전에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드린 것이다.

Q.제2공항 여론조사 후 도민 갈등이 아직 내재돼 있는데, 제주도는 도민이 하나라고 생각한다. 도지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실제로 우려하는 점은 이해가 잘 된다. 접근의 불편이나 아니면 현재 공항으로 인해 형성된 경제적인 환경이 혹시 불리해지거나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불편하든, 상권이 줄어들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문제는 보완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에 대한 도민들의 나름 일리가 있는 걱정과 불만을 이유로 해서 무산시킨다? 대한민국 책임있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나? 사업타당성은 커녕 기본그림도 안나와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예타 다 면제시켜서 공사금액도 26조인지 28조인지. 계산도 안 뽑아온 공항을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공항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여론조사 찬반 갈리니 도지사 할말없지, 이렇게 넘긴다고? 저는 제주도 역사, 우리 자손들이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고 자란 제주도의 책임있는 대표자로서 절대 그렇게 넘겨주고 저 혼자 편하자고 눈 감을 수 없다.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획기적으로 투자하라. 가덕도에 공항을 짓겠다는 그 정부가 제주도의 동서 발전을 위해 환경 인프라를 위해 왜 투자를 못하나. 입법으로 해줘라. 제주공항특별법 입법으로 해줘라. 국회의원 뭐하나 (민주당)180석.

Q.최근에 제2공항 찬성단체 추진위원장이 도지사 만났는데. 제주도-도의회 여론조사 하기로 합의하면서 더이상 갈등 유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찬성 입장 발표로) 위반한게 아닌지.
- 여론조사 이후에 반대하는 도의원, 찬성하는 도의원, 찬성단체 반대단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추진위에서) 건의문을 도에 제출하고 건의문만 주겠다고 했다. 의회와 협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국토부가 오늘까지 날짜를 박아서 공문을 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나. 가덕도는 그렇게 국회에서 법으로 하고. 환경단체는 뭐하나? 을숙도, 철새떼, 바다매립 문제 뭐하나? 제주도도 물론 국가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절대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저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공항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국제적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 하에서 제주도 아이들, 앞으로 어디서 일자리 찾고 어디서 산업기반을 마련할 것이냐. 대안이 있나. 자 무산시키면 대안이 있나? 지금의 현 공항 확충은 정부가 약속해줬나? 이대로 끝내자고? 이게 과연 이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지을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제주도지사의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 까지는 제주도에게 덤터기 씌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민 공분이 높다. 제주 제2공항 발표 시점인 2015년에 (성산지역) 토지거래가 활발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있다. 
-저는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지휘고하 어떤 변명할 사정도 인정해선 안된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전부 밝혀내 모두 엄벌해야 한다. 부산 김해공항, 가덕도 부지, 100조 가까이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 그 주변에 발생한 개발 이익과 공무원들, 설계 회사 등 모든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친인척 지인 관계를 다 조사하라. 

Q. (제주 제2공항 성산 투기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은?
= 지자체로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검토하겠다.

Q.성산 주민들 찬성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토지주 많기 때문에 찬성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 토지 소유자들이 외지인 소유가 많다. 제주도 전체가 그렇다.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거기에 땅 한 평 없는 주민들하고 직접 내심을 진솔하게 들어보면 그 분들의 아픔은 아픔대로. 이를 통해 결국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2공항은) 가야 제주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의 충정도 깔려있다. 여론조사로 할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책임정치는 책임정치대로 가야하고 정치가 책임질 영역, 행정이 책임질 영역이 있다.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국책사업 무산시킨다? 그러한 접근방식의 위험성에 대해 누누히 얘기해왔다.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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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대로 해 2021-03-13 13:57:45
!
인디언 기우제하지 말고.
그냥 여론 조사 결과대로 해!
자꾸 갈등 부추기지 말고..양?
112.***.***.134

가덕도도 여론조사 해보자 2021-03-11 11:13:31
가덕도도 여론조사 해보자
110.***.***.68

ㅁㅊ 2021-03-11 10:52:35
제2공항 반다 단체 구성원들을 조사 해보자.
제주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아마 전국에 있는 국가 사업 반대 단체들을 조사 해보면 대부분이 중복되는 육지것들일 것이다.
나라에서 뭐만 한다면 쫓아 뎅기면서 반대를 외치는 인간들~~~대체 뭘 원하는건지?

글고 이번 여론 조사 때 여성이 반대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여론조사 3일전 빨간 단체 조직원들이 제주어멍카페에 침투해서 선동질 하는통에 제주 아줌마들이 공항 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우리 마눌님 얘기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를 공산화도 시킬 수 잇겠더라.쯧쯧
39.***.***.125

그리고 민주당아 2021-03-11 10:00:37
그럼 이제껏 민주당은 무슨이유로 반대하는건데? 원희룡이 국민의힘이라서 성산과 거리가 먼 인구가 많은 제주시, 제주서부에 표플리즘으로 표 구걸하고, 내년 제주도지사 민주당으로 만들어보잰 인구 족은디 성산, 서귀포, 제주동부 사람덜은 무시행 원희룡과 각세우잰 반대짝에 선거라?

겐디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도에도 공항 1개 더 필요하댄 정부에 제출행 도민의 염원이 이뤄졌다고하고 제2공항분석끝에 제주동부 성산에 부지가 선정되난 그때부터 지역적으로 찬성, 반대파가 나눠진거 아니라?

국토부에서 부지선정 부터 예타, 사타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대단체들의 마지막단계인 기본계획고시전에 여론조사 강행해서 여론조사했는데 인구가 적은 성산, 서귀포 지역인데도 찬반의 우열이 없고, 해당지역은 압도적찬성.뭐가 문제라?
39.***.***.94

여론조사결과 2021-03-11 09:59:29
국책사업 부지의 성산 제주동부 서귀포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25%
반대가 높은 반대지역 제주시, 제주서부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역이기주의 기반으로 국토부의 부지선정, 예타, 사타까지 완벽하다고 끝낸 보고서에 기본계획고시만 남겨둔 상태에서 반대단체가 무리하게 법에도없고, 말도안되는 전체도민의 여론조사를 강행해서 여론조사 결과,

지역간 집단지역이기주의만 반대하는 결과만 나왔고, 전체 찬반은 팽팽하고 우열이없고, 이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이정도 찬성비율이 나온건 제주서부말고 제주시 지역에서 의외로 찬성이 많이 나왔고,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오히려 찬성이 높다고봐도되고, 해당지역 성산은 압도적 찬성! 뭐가 문제냐? 기본계획고시하라!
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