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땅 투기 의혹” 제주도,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추진
“제2공항 땅 투기 의혹” 제주도,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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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15일 브리핑 통해 조사 대상·방법 발표...실효는 의문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를 전후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토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5884필지에 1033만㎡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 성산읍 토지거래량인 2835필지 605만㎡과 비교해 필지수로는 207%, 면적으로는 171%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시기가 2015년 11월임을 감안하면 이미 사전에 관련 정보가 알려져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샀다.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성산읍의 급증한 토지 거래량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같은 기간 성산읍과 함께 제2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경우 2015년 토지 거래량은 4348필지 449만㎡으로, 전년도 3404필지, 421만㎡와 비교해 필지수로는 127%, 면적은 106%가 늘어난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주시 애월읍의 토지 거래는 필지수 117%, 면적 118%가 각각 증가한 것을 대조해봐도 당시 성산읍 일대의 부동산 거래 급증이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의혹으로만 머물렀던 LH 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를 정밀 분석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10일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기자회견 과정에서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사전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휘고하 어떤 변명할 사정도 인정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전부 밝혀내 모두 엄벌해야 한다"며 자체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지자체로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적 권한을 지니지 못한 지자체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LH 사례에서도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거래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체 조사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대상 등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15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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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리 2021-03-16 13:52:30
2공항무조건해야한다는놈들 거의성산쪽땅 특히 한국당 양아치들 대거 모여 있을껄? 특히 관료나, 썩은공무원들도...자신있으면 까면 되지! 원래 똥낀놈이 큰소리친다고, 떳떳한놈들 몇이나될까?
183.***.***.107

솔향기 2021-03-15 19:50:09
제주국회의원3명과더듬당소속도의원, 정의당당원들투기조사해라
깨끗한척하는 인간들
그리고반대단체들
59.***.***.30

제주인 2021-03-15 18:38:59
공무원과 친인척 건교부와 서울등지에서 온 투기자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183.***.***.124

괸당카르텔 2021-03-15 14:03:31
제주는 괸당 안건들믄 말짱 꽝이주
공무원 퇴직 10년 + 괸당덜까지 허라게
112.***.***.41

도민 2021-03-15 12:24:37
주 제2공항의 찬. 반을 떠나서 제주관광을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관광의 활성화 돼면서 제주경제에 서비스 업종의 차지하는 비중의 70%가 넘어갔다.
관광에 올인힌 결과 다른 업종의 제주경제는 망해가는 수준이다.
항공사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소형기종의 항공기 투입으로 화물수송도 안돼고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가 돼었다.
제주관광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은 비관광업종에게 지급해야된다.
관광객이 눈으로 보는 제주의 모든것이 관광자원이다..
제주관광협회와 관광업종사자들은 사살상 도민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것이다.
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