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건립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관련해 13개 제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어떤 토지도 내어줄 수 없다.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등은 효율적인 국가 위성 관리를 위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건물과 위성 안테나 3개 등 설치가 예정됐으며,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가 사업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도민들과 도의회도 모르게 제주도가 국책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해왔다며 환경 파괴와 더불어 군사 관련 시설을 끌어들이게 돼 제주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가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8년 4월 국가우주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사업이 결정된 이후 2년 뒤였다”라며 “2020년 말 제주도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관련 도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배경으로 기존 운영 중인 대전은 확장할 수 없어 제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라며 “위성 연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보안시설이다. 보안시설이 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위상을 높인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도민보고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목적이 무엇이길래 도의회도 모른 채 비밀리에 추진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또 “사업 소개 문서에 ‘국가 위성과 함께 하는 국민 행복’이 튀어나온다. 이 보안시설이 국민 행복을 가져온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도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군사 목적 위성 활용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위성 또는 민간 위성을 수신한다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목적 중 하나는 군의 독자적 우주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은 우주의 군사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전의 핵심이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기지국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유사시 적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 ‘전체 도유지 중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는 곶자왈 관리지역은 보존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유지에서 제외되지 않은 곳에서도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 “저궤도 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라 쏘아 올려진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은 오존층 파괴와 우주 쓰레기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라며 “이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하고 인체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각 수용 조건으로 정부 부처에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요청을 했다”라며 “이 같은 조건은 중앙 부처에 굴복해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 대표로서 책임과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구좌읍 덕천리 도유지 매각을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사업 계획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며 “4.3과 강정, 제2공항 고통을 겪은 제주도는 더 이상 일방적 정책과 구상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 참여 단체(무순)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당 제주도당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