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과 드림타워 간 짬짜미 행정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영향평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민 의견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정과 드림타워가 짬짜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평가에 기초한 심의는 잘못된 절차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림타워 측은 도민 의견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카지노영향평가 관련 제주도 지침은 지난해 3월 24일에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림타워 측은 어떻게 제주도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민 의견조사 형식과 내용을 알 수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이는 카지노 허가를 위한 근거 마련용 평가였음이 드러난 것이고,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절차와 관련해 도의회가 의견제시 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라며 “도의회는 오는 19일 문광위 심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카지노 의견을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드림타워 카지노 판단 근거는 카지노영향평가가 유일하지만, 평가서 내용과 심의위원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성,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고려와 비상식적 영향평가, 우호적 단체 대상 의견조사 등 부실과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의견제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문제를 외면하고 도정과 드림타워의 짬짜미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절차 진행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는 예정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도정에 요구해 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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