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수사 확대…‘위계 공무방해’ 3명 입건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수사 확대…‘위계 공무방해’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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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명 입건해 조사중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3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방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오인·착각 등이 반영됐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해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에 도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전체 1000점 중 도민의견 수렴 관련 배점은 200점이며, 800점을 넘겨야 ‘적합’ 판정이다. 드림타워는 총 857.7점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절차와 관련해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선 2월4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제주도청으로부터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 소재 엘티카지노를 인수,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엘티카지노의 면적은 1175㎡인데, 드림타워 측은 카지노 면적을 5367㎡로 4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다.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문제는 이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회 안창남)에서도 논란이 됐다. 

제주도가 제출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도의회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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