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건 의결 보류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설문조사 문항의 편향성 논란까지 휘말림에 따른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9일 상정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의 채택을 보류했다. 함께 다뤄졌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기존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5㎡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드림타워가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중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져 논란이 커졌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카지노산업영향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는데, 유도성 질문을 통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도민의견 수렴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드림타워로 이전할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은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문제는 모든 설문 문항마다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부연설명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가령 '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를 묻는 질문문항에는 '투자액 약 1조6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약 10조원'이라는 부차적인 설명을 붙였다.

'본 사업에는 영업장이 사회·문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묻는 문항에는 '불법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투명한 카지노 운영'이라는 주관적 설명이 가미됐다.

드림타워 카지노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세부항목 배점 중 도민의견 수렴 점수는 200점 만점에 138점을 받았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동)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도민의견 수렴 배점이 영향평가 전체 1000점 중 200점 밖에 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들어 다시 속개된 심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드림타워 도민 의견 설문 과정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해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에 도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제주도 카지노정책과를 압수수색해 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문광위는 아직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카지노 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상정됐던 '제주카지노업 관리감독 개정안'의 경우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이 묶임에 따라 함께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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