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이전과 관련해 도의회 의견제시 안건이 재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담당 부서 압수수색과 영향평가 운영규정 이전에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한 문서 일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및 도 카지노 운영지침 등에 의해 영향평가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미제출 자료 확보를 위해 2월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운영규정(지침) 작성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 이전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제정됐다.

해당 시행규칙 제74조(평가항목)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수렴 분야별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3월21일부터 27일까지 카지노 이전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과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3월24일 제주도는 자체 규정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운영 지침이 여론조사 중간에 만들어졌지만 여론조사는 이미 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건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앞선 19일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경찰 조사와 편향된 설문조사를 이유로 보류했다.

문광위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보안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24일 안건을 재상정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의회는 "제주도에서 경찰 수사 등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며 "이를 토대로 24일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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