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7기 원희룡 도정 7년간 상하수도본부장 9번 교체…“물(水)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의소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하수대란’과 최근 발생한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사건으로 제주도의 물(水)관리 정책에 도마에 오른 가운데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월22일 제39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및 최근 발생한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사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제주도의 물(水)관리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하수도본부 지도감독 부서가 어디냐”라고 말문을 연 강성의 위원장은 “환경보전국이다. 상수도는 물정책과, 하수도는 생활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런 지도감독 체계가 맞다고 보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사건만 보더라도 지도감독 부서가 컨트롤타워로서 전혀 역할을 못했다. 정수장에서 깔따구가 나왔으면 원인분석은 물정책과에서 해야 하는데, 한 게 하나도 없다”며 지도관리 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만들지,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물(水) 관련 부서장의 잦은 교체도 도마에 올랐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민선 7기까지 이어지면서 상하수도본부장은 9번, 환경보전국장은 6번 바뀌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돼 교체된 경우가 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연공서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부서의 장이 되려면 관련 분야 최소 경력 규정이 있어야 한다.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허법률 실장은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전제한 뒤 “과장이나 팀장은 직렬별 배치가 되고 있지만 국장(본부장)급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사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용 지하수관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체 지하수관정의 50% 이상을 농업용이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하고,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 달라”며 “차제에 지하수는 먹는물 중심으로, 농업용·공업용은 빗물 등 대체 이용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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