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억제하고, 금융 등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주거 복지 계층에 안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택·토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투기 방지 대책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야한다"며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 축적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큰 흐름에 기여하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주택을 사재기해서 호가를 올리고 폭등을 유도해 수많은 전세난민들과 무주택자들을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만드는 부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자본주의 공정질서에도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많은 서민들의 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더 어려운 주거취약 서민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투자이민제 개선, 전국 최초 농지기능관리 강화 시행 등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을 설명하며 "전국의 농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나,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농지기능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현행법에서 막을 방안이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