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으로 농민 가슴에 대못 박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전 농민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전농은 “4차 재난지원금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며 정부가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이런 인식에 농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구체적 피해산출이 어렵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내뱉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은 척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피해 농가로 선정한 겨울수박농가와 같은 시기 가격이 평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산지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 농가는 왜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되묻고 “설명도 없이 피해산출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2차 추경에도 700억 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도 농특세 2조 3000억 원을 농업계 동의 없이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했으면서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허탈하고 분노가 인다”라고 피력했다. 

제주전농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자국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만 신자유주의 농정인 효율성 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경제적 이익만 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겨우내 시골 곳곳에서 촛불을 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부 출범에 일조한 촛불의 핵심세력”이라며 “더이상 분노와 허탈감으로 정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농민들은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농민들의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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