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3년간 총 169억원 적립...사용처 대부분 태양광 보조, 일반회계 부적정

풍력자원 공유화기금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성 조례 이전 사업자의 경우 공유화기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다. 

마련된 공유화기금도 도민 에너지 복리증진 보다는 개인 태양광발전 보조금으로 사용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적립현황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인 것이다. 풍력발전을 통해 얻어진 매출액의 7%를 공유화기금으로 내야 한다. 

3년간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은 190억6000만원이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이 96억원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낸 기부금은 69억원이다, 가시리풍력발전(SK D&D)이 12억3300만원, 김녕풍력발전 7억9500만원, 상평풍력발전(한국중부발전) 9억1600만원, 탐라해상풍력발전 16억원, 동복풍력발전(제주에너지공사) 23억5000만원이다.

69억원 중 실제 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낸 23억원을 제외하면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낸 기부금은 46억원으로 떨어진다.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의 경우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상풍력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33MW, 한신에너지)과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한경풍력(21MW), 성산풍력발전(20MW)의 경우 기부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기부금을 16억원이나 내 대조를 보였다. 탐라해상풍력 역시 기존사업자인데도 풍력발전 기부금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삼달과 남부발전은 이런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환경연합은 "기존 사업자들은 초기에 풍력발전사업을 시작해 투자금을 이미 회수해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보고 있다"며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해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삼달과 남부발전은 개발이익 공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화 기금 운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기금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없이 사업추진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필요이상 재원을 투입한 것이다.

149억원 중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조례에는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이 가능하다.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에너지백서 제자갓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콘텐츠 제작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등 사업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주환경연합은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근거로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을 잘 적립해 운영하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해 온 기부금을 공공ESS 확대 보급 등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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