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週] 제주 자치경찰, 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로
[명쾌한 週] 제주 자치경찰, 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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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週]는 제주의소리와 제주MBC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과 공중파라는 각자 플랫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적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해석하는 제주MBC 명쾌한주 더이슈를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만날수 있습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MBC는 매주 명쾌한주 더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취재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편집자 

■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명쾌한週>
■ 방송일자: 2021년 3월 27일(토) 오전 9시 15분

<더 이슈>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영 기자=네 반갑습니다.

▷김연선 국장=이번 주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문준영 기자=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연선 국장=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치경찰이 익숙해진 상태일 텐데, 갑자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죠.

▷문준영 기자=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해 왔던 지역입니다. 교통관리,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이 비교적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치안 서비스를 맡은 별도의 조직이 바로 제주자치경찰단입니다. 국가경찰이 기존 수사 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방식입니다. 

2006년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특별자치도 도입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도 소속의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했습니다. 당초 교통지도 중심에서 관광과 환경분야 수사권, 음주단속까지 업무영역이 확장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가경찰이 총 268명 자치경찰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당초에는 이런 이원화 모델을 제주에 시범운영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국 확산이 무산이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네,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두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 문제 등으로 자치경찰을 따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경찰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물론 지금 경찰청 외에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서 이 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변화입니다만, 애초에 의도했던 이원화 모델, 독립된 조직은 아닌 겁니다. 기존 경찰 내에서 국가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나눈 겁니다. 자치경찰이 별도 존재가 아니라 산하에 다루는 하나의 업무, 사무로 둔 겁니다. 

▷김연선 국장=그렇다보니, 제주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자치경찰제 시행이 실험대상으로 끝나는 거냐 라는 논란이 일게 됐고, 결국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을 갖게 된 거죠?

▷문준영 기자=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이 작년에 논의됐을 때, 그러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아예 사라지고, 경찰 내 하나의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통해 제주의 자치경찰단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지역 내 반발이 있는데다,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해 왔던 상황인 만큼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국적으로는 지방경찰청에 산하 조직 중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주는 지금 말하는 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함께 별도의 제주자치경찰단이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결국 경찰 내 자치경찰 조직과 기존 제주자치경찰단, 이렇게 2개가 별도 존재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로 운영되게 된 겁니다.

▷김연선 국장=자 이쯤 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뭐지 싶으실 텐데... 설명을 이어가보죠.

▷문준영 기자=네 결국 국가경찰 내에 있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조직과, 외부에 존재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를 각각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바로 이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도지사 산하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가 심했던 것이죠.

▷김연선 국장=실제 조례안 작성 때부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신경전이 있었던데,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했어요?

▷문준영 기자=네, 국가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 등을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떠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국가경찰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제주도 단독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령 자치경찰의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를 변경할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느냐, 들을 수 있느냐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느냐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데 이게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합의제 기관인데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무를 조정해 버린다면 자치경찰 업무 중 국가경찰이 받고 싶지 않은 업무, 받기에 적절해보이지 않는 업무가 떠넘겨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선 국장=네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문준영 기자=결국 최대 쟁점이 된 조례 문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조정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전국에서 유독 제주가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신경전이 참 심했는데요, 이번 조례 도의회 통과를 계기로, 각 조직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닌 잘 협력해서 애초 도입 목적인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 속 치안서비스’가 잘 정착됐으면 합니다.

▷김연선 국장=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문준영 기자=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 소식입니다.

▷김연선 국장=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 확장 이전 계획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어요.

▷문준영 기자=네 도의회는,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열일곱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김연선 국장=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문준영 기자=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도내 최고 높이의 빌딩인 제주드림타워에 대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38층에, 높이 169미터의 쌍둥이 건물에 위치한 복합리조트인데요. 최근 카지노를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성이 기대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기존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전용카지노인 엘티카지노를 인수한 뒤 면적을 4.5배 늘리면서 드림타워 내로 이전시키려는 겁니다.

▷김연선 국장=최근 논란이 있었잖아요?

▷문준영 기자=네, 카지노 면적을 넓히면서 더구나 카지노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도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함께 도청 카지노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습니다. 도민의견 수렴 설문지 내용에서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부연설명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초 심의에서 변경 허가 신청 의견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들이 쏟아진 겁니다.

▷김연선 국장=네 제주MBC에서 도민의견수렴 과정과 카지노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측에서는 계속 절차대로 했다, 뭐 이런 입장인거 같아요?

▷문준영 기자=네 롯데관광개발 측은 의견수렴 과정은 제주도의 관련 보고서와 시행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됐고, 비공개 원칙인 심사위원 명단을 제공하기 위해경찰과 협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통상적인 개념의 압수수색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임직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빨리 출근하게 해달라며 조속한 이전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과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를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도민 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선 국장=도의회가 심사 끝에 의결보류를 했다가 며칠 만에 통과를 시켰어요. 17가지나 부대조건을 달아가면서요.

▷문준영 기자=네, 지난 24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내로 확장 이전하고 있어 주거권, 학습권, 각종 범죄발생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조건으로 도민고용 80%, 직위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공헌사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공헌심위원회 구성 시 드림타워 소재지인 노형동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구체적인 해소방안도 요구했습니다. 

▷김연선 국장=도민의견조사에 대한 개선도 요구를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네, 편향성 논란이 있던 설문 내용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세부항목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반영토록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도의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제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슈토크>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김황국 제주도의원, 고재일 제주팟닷컴 기자/시사팟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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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인가?? 2021-03-28 22:37:57
참 쓸데없다...한자리씩 만들어주고 논란만 만드는 그런 자치경찰 진심으로 도민들의 치안을 위한건지 의심스러울뿐니다...없어도 그만인 세금덩어리들...
182.***.***.6

시민 몽니 2021-03-29 13:33:01
필요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직을 다시 없앤다면 예산 낭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아가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59.***.***.180

돌하루방 2021-03-29 17:01:09
어디 기사 보니까...자치경찰제 하면서 총경만 27자리가 늘었다고 하더만. 하위직들은 일은 더 못하겠다면서 혜택주는 지원은 해달라고 하고. 경찰들 살판 났네.
1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