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관리를 위해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은 관련 설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대상 4792개 관정 중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농어업용 249곳과 원수대금부과 대상 51곳을 포함해 총 300곳이다.

전체 관정 중 공공용수 1317곳, 조사관측정 206곳, 먹는샘물 7곳, 미준공시설 2곳 등 1532곳을 제외한 설치 대상 관정은 2960곳이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에 의한 수동검침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고장시 즉각 대응도 어려워 지하수 이용량 파악이 힘들다. 검침원에 의한 사용량 조작도 가능하다.

실제 서귀포시에서는 지하수 검침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모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해 제주도에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모 공무원은 현장 검침 없이 해당 업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사용량을 전산에 입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사용량을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에 관정이 매립된 경우 추가 공사가 필요해 작업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설치에 강제성도 없어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올해 농업용수 관정을 중심으로 원격검침 설비를 늘려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 기간 내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절반 미만이면 취수 허가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사용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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