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 특혜로 얼룩진 오등봉 개발사업
부실과 특혜로 얼룩진 오등봉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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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51) 난개발 사업 일사천리로 통과...송악선언은 어디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시작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5개월 만에 끝이 났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수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지만 이번처럼 간소화 대상도 아닌 본 평가를 간소화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도 미흡할 따름이다. 

작년 10월 원희룡 지사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은 중단시켰다”며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오등봉과 한천의 생태계와 경관을 해치며, 1429세대의 고층아파트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제주도가 계획을 추진해 왔고, 제주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처럼 난개발 사업이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였지만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완요구는 없었다. 생태환경의 훼손은 물론 오등봉 높이에 버금가는 고층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도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통과돼 이 지역의 생태계 훼손과 경관 파괴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도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어떻게 보완하려는지, 오등봉과 한천 일대의 생태계 보전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났다. 주민들은 한마디 의견도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지 일대에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정 보호종들에 대한 추가적인 번식 및 서식 여부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제주시는 협의내용 조치결과에서 기존 조사결과만을 반복하여 적시할 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환경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보다 자신들의 사업추진 일정이 중요했던 셈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사업승인권자가 같다. 제주시가 호반건설과 공동의 사업자이며,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다. 제주도는 민간특례 참여 기업을 선정한 장본인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총괄하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파헤쳐 합법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동산 개발 특혜를 주고 있다.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는 송악선언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 5개월 동안 또 하나의 난개발 사업이 추가됐을 뿐이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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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2 2021-03-31 11:26:42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뭐가 난개발인지요?

도시공원 일몰 이후가 더 난개발될꺼 같은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오등봉 일대가 휴식공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업이 진행되면 공원도 같이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8.***.***.209

제주도민 2021-03-31 09:16:04
영웅아
뭐가 부실이고

뭐가 특혜인지 잘 알게 쓰라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듯 하다

뭐가 부실이고
뭐가 특혜인지

'적시'해.


본문에서 특혜 검색해보니
합법적으로 특혜 준다 써놨던데

합법적 절차가 왜 특혜냐. 희안하네?
불법적으로 해야했나?

법지킨게 뭐가 문제지?

글제목보다 내용을 잘뽑자.
223.***.***.111

오라동 2021-03-31 14:19:44
아파트단지 만들려고 공원지구를 개발하냐?
단지에 입주하는 돈 많은 입주민들 앞마당으로 만들면 거기가 공원이냐?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거다.
하천정비 한답시고 하천 계곡 용암바위 까는거에 세금쓰지말고 이런데 투자해라.
행정이란 것들이 아파트 개발에 눈 어두워 도민들 휴식공간 자연공간까지 없애고 있네.
제주도 난개발의 최대의 공공의 적은 도청 행정이다.
지사나 공무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개발주의자들뿐이네.
제주시가 무슨 서울 재개발 도심지역이냐?
서울서 국회의원이나 해먹지 왜 제주에 내려와서 도민들만 개고생시키냐?
송악선언 좋아하시네.
천벌을 받을 것들일세.
건설업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미분양아파트 천지인데 이 시국에 아파트단지 개발이냐?
교통체증 불편만 가중시키네.
223.***.***.206

오등봉 2021-03-31 21:38:55
그렇게 오등봉 공원생각했으면 기존에 오등봉 공원 관리를 잘하던가 그리고 그렇게 환경생각하면 오름 출입전면 금지하고 차량통행 많은 동 예를 들어서 연동 노형동 배기가스 5등급이상 차량 디젤 차량 통행량 통계내서 과세 매기고 그일대 차랑통행 쓰레기 배출 가장 많으니 주민세 과세 렌트카 회사 보유차량 70프로 이상 전기차 보유 의무 운행 의무법으로 강화하자 그리고 오름뿐만 아니라 산속이나 산속하천에 쓰레기 투기 처벌법 강화하자 기본적인것도 다른지역보다 떨어지는데 무슨 환경트집 잡으면서 개발만 한다면 이러는지
221.***.***.45

보는눈 2021-03-31 16:53:01
이섬의 좌르르르 무너지고 있다

어느한곳 성한데 찿아보기 어렵다

동지역 모든개발 접어라 도로개설확장도 접어야한다

균형발전 읍면으로 가야한다

4개시체제로 가야한다 시장을 직접선추로 가야한다 그래야 도지사 견재한다 도의회는 도정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께 아니라 냉정히 감시견재인데 그냥 손놓코 있나요 제발 연봉값 하시길 도민들 바램의다
3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