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 기구 설치 제안
이날 구성된 추진기획단은 당과 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관련학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우리당 도당위원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도당 정책자문단장인 송재호(제주대교수)가 부단장을 맡았다.
또한 제주도의회 깁병립 의원,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 관련 학계(고남욱 제주대 명예교수, 김성준·이은주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덕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재윤 도당사무처장, 우리당 중앙당 정책전문위원(김영재·박경필·정춘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계부처로는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박재영 분권팀장, 행자부 지방자치국장, 제주도 권영철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위원으로 김혁규·강창일 의원 외에 김우남의원과 심재덕·문학진 의원이 참석했다. 김재윤의원은 올림픽 관계로 그리이스에 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우리당 중앙당 특별위원회가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은 각 상임위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당정협의와 입법과정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획단은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며 특히 추진기획단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본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 내외의 갈등과 대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주도차원에서 마련하게 될 입법안을 보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와 추진기획단 연석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마련하는 ‘특별자치도(안)’에 대한 검토와 입법지원을 비롯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제주도, 제주도와 여타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이견에 관한 사전조율을 기본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의 최종안이 제시되기까지는 추진기획단 중심으로 Workshop 또는 토론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관계부처(黨·政·靑 및 제주도)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도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협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열린우리당 추진기획단에 관계부처로 참석하고 있는 청와대, 행자부, 제주도간에 특별자치를 둘러싼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차 토론회를 추진기획단이 제주도와 공동 주최하는 Workshop형식으로 8월 28일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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