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미 군정, 묵인‧방조 아닌 지시‧조장 역할”
“제주4.3 당시 미 군정, 묵인‧방조 아닌 지시‧조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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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기획] ⑤인터뷰=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3년간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향해 이제야 단 몇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4·3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70여 년 전 제주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규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남한 지역을 통치했던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외치던 시민들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제주를 대학살의 현장으로 이끈 사실이 여러 보고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5차례의 공동 기획보도를 통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한 진단부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운동, 대중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제주4.3에 대한 미 군정의 책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난 것은 제73주년 4.3 추념식을 보름 정도 앞둔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다.

김 전문위원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받자마자 일단 최근 발간된 4.3 관련 자료집(미국편) 중 미 6사단 정보참모부(G-2)의 보고서를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1947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 제주4.3 무장봉기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됐던 3.1절 발포사건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는 얘기였다.

4.3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던 3.1절 발포사건 당시 기마경찰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시위 통제 목적이 아닌 당시 미 군정장관이 이동하기 위한 길을 트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강요배
4.3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던 3.1절 발포사건 당시 기마경찰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시위 통제 목적이 아닌 당시 미 군정장관이 이동하기 위한 길을 트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강요배

◆ 4.3의 도화선 3.1절 발포사건의 빌미가 된 기마경찰

‘공안 장교는 소요 현장으로 군정장관을 데려오기 위해 기마경찰 전령을 보냈다. 이 시점에 공안 장교는 제1구 경찰서에 있는 시위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전령은 군정장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군정장관은 1/4톤 트럭을 타고 감찰청 건물로 왔다. 1/4톤 트럭을 위해 길을 트는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의도치 않게 그의 기마로 어린이를 쓰러뜨렸다. 이 행동이 시위대를 움직이게 만든 기폭제였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진군하며 유치장으로 쇄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그들을 해산시켰다. 폭도 5명(1명은 여성)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폭동 직후 사망했다.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김 전문위원은 미 6사단 정보참모부 보고서 중 이같이 기술된 내용에 주목했다.

애초 기마경찰이 어린아이를 친 상황이 3.1절 발포사건의 계기가 됐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위가 있기 전부터 현장 통제를 위해 기마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군정장관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 기마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물론 군정장관의 길을 터주기 위한 기마경찰의 행동이 직접 4.3이 발발하게 된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4.3의 계기가 됐던 3.1절 발포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기마경찰에 어린아이가 치인 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이어졌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3 당시 미 군정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그는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많은 군중이 모인 이유가 미 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 군정이 치안과 행정을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4.3 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미 군사고문단에 군과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4.3 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미 군사고문단에 군과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 정부 수립후에도 군‧경 작전통제권 쥐고 있었던 미 군사고문단

당시 미국의 책임을 부인하는 논리로 4.3 당시 가장 많은 양민 피해가 발생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48년 11월 중순부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 군사고문단에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이 1948년 8월 24일에 체결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군(경찰 포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 군사고문단이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작전통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고, 한국군의 어떤 작전이든 미 군사고문단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당시 군인들이 달랑 집 한 채를 불태운 것도 아니고 제주 곳곳에서 온 마을이 시뻘겋게 불에 탔는데 군사고문단 단장은 눈이 멀었던 거냐, 귀가 먹었던 거냐”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군사안전협정 내용을 상기시키는 문구가 확인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로버츠 단장이 당시 ‘초토화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송요찬 9연대장에 대해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면서 칭찬해주라는 서한을 보냈던 점 등을 근거로 “미군은 당시 단순히 한국 정부의 대토벌 작전을 단순히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시하고 조장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시 미 군정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료가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그는 4.3에 대한 이름 찾기, 이른바 ‘정명(正名)’ 움직임과 관련해서 4.3을 ‘항쟁’으로 명명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 중에 ‘항쟁’의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4.3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항쟁과 대학살 시기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항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혁명’으로 명명된 것은 당시 신분제를 타파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면서 “4.3의 경우 가장 먼저 내세운 구호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였던 만큼 먼 훗날 통일이 된다면 ‘통일운동’이라는 취지의 명칭이 부합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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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척살 2021-04-03 21:54:54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을 비롯한 문헌과 대남선전선동 매체들은 6·25직후 김일성에 의해 처형된 박헌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4·3사건이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을 위한 김일성의 교시와 호소를 높이 받아들인 제주도 인민들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이 조작한 5.10망국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으킨 반미-반팟쇼 구국항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민들이 봉기했다고 적고있다.

 

4·3사건이 남로당 상부 지시로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남로당 세력들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3월 중순경 상부로부터 무장 반격 지령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무장폭동’에 대해 당국이 질서회복 차원에서 ‘진압작전’으로 대응한 것
118.***.***.221

문재앙척살 2021-04-03 21:52:25
주지하다시피 제주4·3사건은 골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이끈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총책이자 제주인민유격대사령관 김달삼(金達三: 본명 이승진)이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을 조직, 5·10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김일성의 주도로 이미 1947년 2월 17일자로 수립된 북한 최초의 인민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지원하기 위해 일으킨 반국가적 무장폭동이었다. 박헌영은 1946년 5월 남로당의 ‘조선정판사위폐사건’으로 미군정의 지명수배를 받게되자 그해 9월 북으로 도주한 뒤에도 서한 등을 통해 계속 남측의 남로당에 지령을 내리고 투쟁을 독려했다.
118.***.***.221

문재앙척살 2021-04-03 21:51:03
▲4.3사건 당시 제주도 일원에 뿌려진 남로당의 삐라 내용. 1949년 1월13일 북제주군 구좌면 투쟁위원회가 제작한 이 삐라는 “조국해방의 결정적 계기인 (1949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민족은 총궐기 하였다”면서 “김일성 수상은 1월1일 신년사에서 장래에 남반부 동포들에게도 노동자에 노동법령을, 농민에게 토지개혁을, 여성에게 남녀평등권을 실시케 하며 미제를 철수시키고 매국단정을 타도하겠다”고 밝혔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일성 수상의 성명서가 구체화 될 날도 시간문제이며 인민군의 원쑤(대한민국을 지칭)를 섬멸시킬 날도 가까워졌습니다”고 밝혀 제주 4.3사건이 1949년 1월 이후 김일성의 지시를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18.***.***.221

문재앙척살 2021-04-03 21:49:37
지난 55년간 유지돼온 ‘폭동(roit)’, ‘반란(rebellion)’이란 4·3의 성격이 노무현 정부 들어 하루 아침에 ‘봉기(uprising)’, ‘항쟁(resistance)’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은 ‘4·3인민봉기’ ‘제주도 인민봉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특히 ‘무장봉기’란 용어와 함께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했다. 이에 따라 무장폭력을 일으킨 남로당 당사자들은 정당한 저항 행위로 평가받고 책임소재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 및 미군정, 그리고 국군, 경찰 및 이승만 대통령으로 귀결됐으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부 조사보고서에 근거해 사과했다.
118.***.***.221

문재앙척살 2021-04-03 21:48:04
노무현 정부때 고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박원순, 강만길, 김삼웅 등 골수 좌익들이 만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이며, 미군정의 폭정과 군인-경찰의 횡포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이자, 통일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봉기라면서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정부가 고용한 폭력집단이라고 규정했다.
1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