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예산 1분기만에 80% 소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비도 한 해치 예산이 1분기만에 소진될 위기에 놓였다.

긴급복지법에 따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소득 분위에 관계 없이 생계형 사고로 인한 가정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취지의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20만원이 지원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온 시스템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지원된 긴급지원생계비는 총 1617가구에 7억5285만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예산 규모도, 지원 가구수도 역대치를 경신한 결과다.

2018년에는 제주시내 883가구에 6억1300만원, 2019년 1315가구에 8억8800만원이 지원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시국에 접어들며 지원 대상은 2879가구에 17억2900만원으로 급증했다. 당초 편성됐던 예산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되며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지원 규모였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기면서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위기가구수가 늘었고, 사업 예산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편성 예산 9억7000만원 중 이미 80%에 다다른 7억5000여만원을 소진했다.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타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지원 사례는 가장이 갑작스런 부상을 당하거나 갓 출소한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가장의 '실직'에 따른 긴급지원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19년 지원된 1315가구 중 실직 사례는 167건으로 전체 12.6%에 그친 반면, 2020년 지원된 2879가구 중 실직 사례는 945건으로 전체 32.8%에 달했다. 주로 숙박업, 관광업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뤘고, 음식점 운영자들의 폐업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육지책으로 결국 지원 규모도 줄였다. 예년에는 평균 3회차까지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2회차 지원에서 중단시키고 있다. 다음 추경예산이 확보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은 예산으로 6월까지 버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지만, 남은 예산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 가정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고르게 분포하는 방법 뿐"이라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향방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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