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명단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산하 공무원 7100여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여명을 대상으로 성산읍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한 자릿수의 대상자를 찾아내고 감사위원회에 관련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명단에는 토지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된 사례까지 일단 포함됐다.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위 '투기성'으로 토지를 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감사위의 몫이 됐다. 

감사위는 추출된 명단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적 권한을 지니지 못한 감사위의 조사는 실질적 효력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명단도 이름을 대조하는 방식에 그쳐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출된 당사자들의 투기 의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