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투기의혹 공무원 조사명단 감사위 제출
제주 제2공항 투기의혹 공무원 조사명단 감사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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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 소유권이전 대상자 한자릿수 추출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명단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산하 공무원 7100여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여명을 대상으로 성산읍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한 자릿수의 대상자를 찾아내고 감사위원회에 관련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명단에는 토지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된 사례까지 일단 포함됐다.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위 '투기성'으로 토지를 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감사위의 몫이 됐다. 

감사위는 추출된 명단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적 권한을 지니지 못한 감사위의 조사는 실질적 효력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명단도 이름을 대조하는 방식에 그쳐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출된 당사자들의 투기 의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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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04-09 08:43:08
현공항 문제 많습니다.
고시해야합니다.반드시!
1.***.***.68

서부 쓰래기들 2021-04-08 19:53:37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211.***.***.64

2공항 추진 2021-04-08 07:24:24
2공항 추진에 동력붙겠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상집분위기것네
낙지 똘마니 3인은 줄 잘못선 댓가를 혹독히 치르겠구나
110.***.***.193

서울 부산시장 다 이긴다고 했지 2021-04-08 05:59:53
제주 민주당 국/도 개의원들 보아라
3월31일자 댓글을 올려 봅니다
서울 부신시장 다 이긴다
국민의힘 2공항 찬성하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이긴다
민주당넘 말 바꾸고 신의없고 내로남불의 원조
민주당 이넘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패한다
조만간 제주에서도 전패할 것이다
이넘들이 착공 안하면 정권 바꾸어 추진하면 된다
아쉬울 거 없다
조금 늦어질 뿐이다
찬성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화이팅!!!
223.***.***.233

2공항 속히 고시해서 국민안전 확보하라 2021-04-07 21:23:25
겁나서 비행기 못탄다
2공항 즉각 고시하라
문재인대통령은 목숨보전할라고 마치 악질 마누라와도 같은(=전라도의 수구 꼴통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대통령 체면이 이게 뭐냐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맙시다
일본한테 자존심 세울 힘 절반만 대한민국과 제주 균형발전에
힘좀 쓰라
지금 제주공항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가 날라다니는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6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