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학교 기부채납, 텅 빈 초등학교들 안 보이나”
“오등봉공원 학교 기부채납, 텅 빈 초등학교들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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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 “공짜 학교에 좋아할 때 아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초등학교가 필요해졌다. 교육청 지침상 통학 가능한 학교는 오라초등학교뿐인데 이미 가득 차 여유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며 “결국 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교육감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등 제주시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들은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어 가까운 미래 폐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등봉공원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원도심 공동화와 학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학교를 기부채납 받더라도 매해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학생 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고 폐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학교 신설은 이중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릇된 판단으로 도민들이 고통받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전문]공짜 학교에 좋아할 때가 아니다, 난개발의 손을 들어주는 교육감

오등봉공원 막개발 아파트
1,429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

원도심 초등학교는 입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인데
기부채납이라는 이유로 학교신설 교육감 수용?
교육감은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에 눈 감았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 교육청의 지침상,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뿐인데, 오라초등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닥친 학교 문제에 허둥대다가, 결국 민간특례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를 제주도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공짜로 학교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학생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 신설은 이중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후 대대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대로 공짜 좋아하다 망신당하는 일이 많다.

2021. 4. 10.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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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21-04-12 16:16:54
인근학교가 과밀하다는데 원도심 학교 애기가 왜 나오나?? 원도심 학교 때문에 새로 필요한 학교 짓지 말라는 건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 그리고 자꾸 난개발 애기하는데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짓는 빌라나 타운하우스가 제가 보기에 더 난개발 같은데요. 1,400가구 넘는 주택을 빌라로 공급한다면 제주 자연이 더 훼손되지 않겠소??
223.***.***.104

제주시민 2021-04-12 10:28:31
오등봉이든 영평이든 학교부지가 아예 공급 안되는 상황도 모르고 투기했을까? ㅎㅎ
학교 부지가 따로 책정이 안돼 있는 걸 알면서도 다 투기한거겠지 뭐
근데 이제와서 학교부지 내놓으라고 협박하는건 좀 심하네
역쉬 부동산투기업에 계시는 양아들이라 다르긴 달라
뭘 새삼스럽게 모르는 척들은 ㅉㅉ
118.***.***.175

그만해라 2021-04-11 16:13:27
제주..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매우 썩은내가 진동하는 사업이다.
211.***.***.192

첨단초 2021-04-11 15:47:12
첨단에 인구가 2년내로 3000세대 .. 영평초 올해부터 매어 터졈수다 ... 학교 정문이 돗대기 시장인디 .. 이석문 교육감 알암신가 ? ... 제2 아라초가 확실시 되는디 ... 대책이 뭐라 ? ... 스쿨버스라도 돌리던지.... 첨단에 부설초라도 이전 하던지 .... 땅도 이신디 무사 안 만들엄시냐 ? ... 호반건설하고 친하고 ... jdc하고는 별로 안 친한 모양이네 .... 여기 삼천세대를 우습게 알암구나
118.***.***.96

성산의방주 2021-04-11 10:28:30
호반건설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하여 공사 수주를 위한 찬성에 나섰으면 합니다.
천연기념물급 자연환경인 오등봉 공원에 대해 환경위원회, 교육감 허가 통과한것 보니까, 민주당 ,박찬식,환경단체와의 관계가 상당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전라도 기업 입니다.

호반건설의 제2공항 찬성 공식 의견이 없다면,
제2공항 찬성측에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호반건설, 민주당 ,국민의힘은
오등봉 공원처럼 제주 제2공항 찬성에 힘을 합쳐주세요!

민주당도 청년들 일자리가 걸려있는 제2공항 반대만 하다가 2030 표심 다 떠난다.
제발 생각좀 하며 정치하자!

환경단체 천막도 안치고, 박찬식이 안오는거 보니
오등봉은 무조건 건설 되는 상황이구만, 쩝
4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