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싼 분양가'를 내건 지역주택조합이 속속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제주시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조합의 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운용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의 부실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내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 '하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제외하면 9곳에 1660세대로, 가입 조합원은 1129명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관내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중인 조합 1곳, 사업계획승인 신청 조합 3곳,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조합 1곳,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 3곳으로, 총 1540세대의 현재 가입 조합원은 1062세대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원으로, 이중 136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된 자금은 토지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법적 공과금 등의 직접공사비 820억원과 업무대행비, 홍보비,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등 간접공사비 544억원으로 분류됐다.

자금운용실태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8개 사업장의 평균 업무대행비는 1850만원으로, 평균 조합원모집 대행 수수료는 118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장의 평균 홍보관련 지출 비용은 21억9200만원으로, 최저 10억6700만원에서 최대 43억4800만원을 지출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이득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조합원 스스로 개발 주체가 돼 중간단계에서 투자되는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지출 부담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업무대행사 등의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