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속전속결 발표 “제주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없다” 차명은?
보름만에 속전속결 발표 “제주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없다” 차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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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주도 통보 14명 조사 결과 발표...차명계좌-친인척·지인 동원은 확인 불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제주 제2공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보름도 안 돼 속전속결로 ‘투기 의혹이 없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제2공항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가 건넨 명단에 한정됐다. 제주도는 산하 공무원 7100여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여명을 자체 조사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해 이중 14명의 명단을 이달 초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8명은 증여, 나머지 6명은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전체 인원 중 13명은 현재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1명은 이를 제3자에 매각했다.

감사위 조사는 공직윤리법 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해 예정지 사전 정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전후로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부동산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동일한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현장 확인 결과 임야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지였다. 농사도 하고 있었다”며 “해당 공무원들 모두 제2공항 예정지 정보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역시 증여가 대부분이고 매매도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며 “땅을 매도한 1명은 금전을 이유로 매각해 사실상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제출한 명단에 한해 이뤄졌다. 애초 제주도의 조사도 제2공항 예정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이름을 대조하는 방식에 그쳤다.

때문에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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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 2021-04-19 09:01:35
ㅋ. 걍 서쪽 투기 조사해라.다들 서쪽이 될거라고 믿고있엇는데. 왜 성산에 투기하냐. 개눈엔 똥만보인다는 말이 맞는거 같어. 추한것들
175.***.***.132

제주시민 2021-04-18 04:15:54
국토교통부 직원이 제 2공항 사전정보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JIBS가 입수했다. 제 2공항이 들어서면 특정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될 것이란 얘기까지 있었다.
제2공항 예정지 인접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설 자리라며 조용히 투자하라고 권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됐다니 빼박이다.
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건 확실하다.
이제 누가 어느선에서 유출했는지, 조직적 공모가 있었는지, 실제 어느만큼 어떤 규모로 구체적인 투기가 일어났었는지 철저한 조사만 남았다.

제2공항 사업을 계속할 사유가 없어진 관계로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제2공항 취소하는게 당연한 순리.
123.***.***.211

도민 2021-04-18 00:00:31
이번이 기회다 신도리도 조사하게.. 성산공항 예정지 취소하도록 전도민 반대하자.. ㅎㅎㅎ
114.***.***.195

서부 쓰레기 2021-04-17 22:17:18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211.***.***.52

용담 토박이 2021-04-17 16:54:46
2공항인접지역 성산읍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5.6%로, ‘반대’ 33.0%보다 32.6%p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찬성 64.9%로 반대 31.4%와는 33.5%p 격차가 났다. 이건 아예 무시하고 공항하고 무관한 서쪽인간들하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여론조사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며 김치국물 마시지 말고 기다려라 멘붕이 올 것이다. 공항부지 인접지역여론조사가 더 중요하지 공항하고 무관한 서쪽 투기꾼들에 발악하는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고용일뿐
제주를 망조들게 만드는 박찬식, 문상빈, 강원보, 김성관 서쪽투기꾼들에 똘마니들 14 188, 118 175 맛이 간 놈. 며칠 안남았다. 원희룡지사 머리가 어떤 머린지. 한달만 기다려봐라
22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