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술 교육을 책임지는 예술강사들이 제주도교육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시수 검열, 시수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이석문 교육감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예술강사 노조)는 16일 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술강사 노조는 앞서 지난 한 달 동안 같은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진흥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 조치 때문이다.

현재 제주지역 3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13명의 예술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70%,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예술강사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진흥원이 담당한다.

진흥원은 지난 2월 23일, 예술강사 수업 시간을 월 59시간·주 14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예술강사들이 1년에 한 번 제출하던 ‘연간 계획서’를 한 달에 한 번 ‘월별 출강 계획서’로 대체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예술강사 노조는 “수업 계획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 시수제한을 초과하면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학교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예술강사들이 10개월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로 활동하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흥원의 처사는 “예술강사 22년 역사상 가장 전근대적이며 시대역행적 조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일선 학교 담당자들도 일정 변경을 거부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의 결정에 반발한다는 주장.

이석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2019년까지는 월 수업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남은 시간을 이월시켜서 시수를 인정해줬다. 코로나19로 수업 일정이 잇달아 취소·미뤄졌던 지난해 역시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초과 시간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예술강사들의 숨통을 더욱 조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극강사 현애란 씨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미치는 강사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들과 예술 경험을 나눈다는 기쁨에 저를 포함해 많은 예술강사들이 10년, 20년 동안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진흥원의 이번 조치를 보면 예술 교육에 대한 철학이 1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흥원은 이름대로 예술 강사들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기관이 돼야 하지 않느냐. 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새로운 강사들을 채용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면 기존에 일하던 강사들은 대체 어디서 일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예술강사 노조는 ▲진흥원은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사과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교육청은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진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문제점을 이석문 교육감이 파악하고 진흥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