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이 18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권한 이양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이 18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권한 이양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손잡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을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는 18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이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를 면밀한 분석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앞선 5일에도 서울시 서초구에 공시가격 공동 대응조사를 제안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 이양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주택의 1/3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급증한다”며 “급격한 세부담은 기초연금 등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자체는 들쭉날쭉한 가격공시를 조사할 방법조차 없다”며 “단순히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투명한 세부담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후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분 당선자 시장의 합류를 계기로 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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