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들 술마시자 둔기로 폭행 아버지 '벌금형'
미성년 딸들 술마시자 둔기로 폭행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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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딸들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최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께 자신의 딸들이 전날 밤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팔, 손바닥 부분을 때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진지하게ㅂ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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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2021-04-21 05:22:06
체벌이 아니라 분노조절을 못한 화풀이네요.
죽일 듯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112.***.***.61

뭘배워시크냐판사야 2021-04-21 02:28:40
지새끼 뺨때리고 쇠파이프로 두들기는 애비둔 딸들이
뭘보면서 자랐겠냐고 판사야 제발 좀^^

쇠파이프로 남때리면 특수폭행이고
내자식때리면 벌금형???????

이래서 아동학대 근절 하자는거다 꼰대들아
라떼라떼 하려거든
그때로 돌아가서 너네나 쳐 맞으면서 사세요 제발
지금 2021년 마씸^^
118.***.***.138

도민 2021-04-21 02:28:06
에라이! 폐기물 무단 폐기는 집행유예. 때린 건 잘못이지만 딸 때린 건 벌금...검새만큼이나 개혁이 필요한 집단. 판새
108.***.***.205

도민 2021-04-20 23:26:54
법이 서민에게는 너무 가혹하네..600만원?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가족인데...
판사가 융통성있게 명분상 벌금 600만원 선고하고 대신 벌금을 딸자식 훈육하는곳에 써라..이렇게 판결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때린 아버지보다 미성년자가 술을 먹을수있는 환경을 관리못한 나라에 책임이 더 있는것 아닌가?
법의 가정사까지 통제할거면 나라에서 미성년자들 다 훈육하던가...
학교에서도 안돼 ... 집에서도 안돼... 무슨수로 훈육하지? 고아원에도 보내면 해결돼나?
114.***.***.195

법이란,,, 2021-04-20 08:56:03
법이 지나치게 가정문화를 침범하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쇠파이프로 때리고 빰을 때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때렸으면 부러졌겠죠..... 물론 도구를 사용해서 폭력을 한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지만, 벌금 6백만이라,,,,, 이제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이란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화해를 시켜주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제주도민 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지만, 벌금6백만은 정말 엄청난 처벌이며, 이로 인해 부모 자식간에 과연 관계회복이 되는 계기가 될까요...서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화해를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과한 처벌을 하여 또 다른 가정의 문제를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1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