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 섞인 한탄까지...日 오염수 만행에 道 대응 ‘한계 명백’
자조 섞인 한탄까지...日 오염수 만행에 道 대응 ‘한계 명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日오염수 해양방류 대응계획 현안보고...'반대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 최남단 제주 해역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주도정 차원의 대응이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특히 외교적 영역에 있어 제주도는 지자체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9일 오후 2시 제393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로부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동향 및 대응계획'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해양수산연구원 등의 부서·기관이 자리했다.

제주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내 제주도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한다는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제주도는 오염수가 방류될 시 제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수산물 유통 및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이 많은 국가이지만, 대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오염수 방류가 전부터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넙치 등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해양오염 정도에 따라 어업활동도 제한되고, 제주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인 해녀어업도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수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해수욕장 관광객이 감소하고, 해양레저산업의 피해도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먹거리 위주의 제주관광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단계로 나뉘어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현 시점에서 방류예정 6개월 전까지를 1단계 '관심' 단계로 설정해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조사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류예정 6개월 전부터 방류시까지는 2단계 '주의' 단계로 보고 상황반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세웠다. 3단계 '경계' 단계는 방류 후 6개월까지로 보고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수산물 채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후 6개월 이후부터는 4단계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상황반·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 등의 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연구원도 관계부처 및 국가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제주연안의 해양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 한 수동적인 대응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효력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염려되는 것은 이 논의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제주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방류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건지 철저히 매뉴얼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의구심이 있다. 만에 하나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약소국 취급을 받는 것인지 우려도 되고 화가 난다"고 분을 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방류가 안되게끔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재의 계획은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후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지자체가 하지말라고 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 쉽게 바뀌겠나"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가 일본 등 협약을 맺거나 교류해 온 지자체가 여럿 될 것으로 본다. 일본 내부에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교류도시, 자매도시가 있다. 이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협조 서한문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4개 현과 우리나라 4개 시도가 함께하는 한일연안시도협의회를 설득하고, 수협중앙회 등과 연대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축위는 이날 현안업무보고 직후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의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기자님 2021-04-20 11:40:28
제목은 똑바로 써주세요. 정부 대응 한계 명백이에요;
나라에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해도 안먹어주는데 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맨날 중국만 좋아하는 정부가 중국에는 도와달라고 안하네. 아니지 해봤자 미국이 찬성한다는데 어쩔거야. 이제와서 뒷북으로 미국한테 백신 구걸 , 방사능 물질 처리 구걸.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방류 문제가 굳이 이제와서 발표된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한심해서 못봐주겠음;
73.***.***.220

이유근 2021-04-20 12:10:47
원자로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막을 수 있는 한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원자력위원회와 미국에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직은 예측 불허다. 다만 우리로서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지로 제주 주변까지 오염수가 흘러들어 왔을 때를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반대를 위해 방사성 피해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오염수가 왔을 때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어 있어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아 관광이나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오염 정도에 따른 위험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220.***.***.179

학자 2021-04-20 12:56:42
구로시오 해류는 제주부근 해역, 동해 및 일본수역을 거쳐 러시아 방면으로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구로시오 해류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