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중단은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더 극심한 교육공백을 낳았다. 온라인 원격수업 등이 이뤄졌지만, 교육자료 자막, 온라인 점자책, 방문교육 등 제대로 된 원격수업 콘텐츠가 없어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는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도‧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방중 직무 연수 요구는 몇 해간 반복돼왔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교육당국은 이를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또 "배치기준 개선 요구도 마찬가지다. 배치기준은 시도별로 각각 다르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된 배치기준도 초과하는 지역이 있다. 담당 특수교육지도사 1인이 맡아야 할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학생과 직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온전한 교육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보다 더 나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