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도의회 의장 개회사 "도정공백 발생, 도민 우선해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권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에 일침을 가했다.

좌남수 의장은 20일 오후 2시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었고 생계지원 복지사업 신청도 올해 들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다. 관광, 건설, 1차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성한 곳이 없다. 전세버스업만 보더라도 발이 묶인지 1년이 넘다보니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모자라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추경을 조속히 앞당기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세수는 물론 교부세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균특회계의 제주계정도 축소돼 2007년 5.12%에서 올해 2.0%에 그치고 있다"며 "응당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 예산마저 지방비로 투입되다보니 도의회 추정 도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조원 가까이에 달할 정도"라고 진단했다.

좌 의장은 "이제 도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뿐"이라며 "한정된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국비확보 전쟁이라 할 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비롯해 제주도가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의 설득과 절충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절충 협력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실·국 모두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으로 인한 도정 공백에 대해 꼬집었다.

좌 의장은 "도지사가 지금 집중하고 살펴야 할 제주의 현안은 차고 넘친다. 지사의 대권도전은 도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좌 의장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민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좌 의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도내 수산업과 제주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재앙과도 같다"고 우려했다.

좌 의장은 "제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국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공조가 필요하다"며 "제주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정부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