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강성균 "외고 이전, 동지역 인구집중화 심화될 것"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는 강성균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는 강성균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주민과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동지역 이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025년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평준화고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26일 속개된 제3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외고 전환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제주외고 소재지인 제주시 애월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외고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외국어 분야 전문교육 등 제주미래교육의 요구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그러나 이 교육감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과 '동지역 이전'에 대한 공론화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회 등 교육가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은 2003년 1월 29일 제주외고 설립계획안이 심의의결될 때에 지금의 외국어고 부지가 학교후보지 중 제일 적당한 위치와 시설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택했다고 했고, 제주외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도 지정목적에 맞게 잘 운영된다고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또 "2015년 운영성과평가 90.7점, 2020년 운영 컨설팅을 했는데 그 결과 운영 우수 등으로 평가했다. 이 교육감 재임기간에 내린 평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외고 폐지와 동지역 이설 문제는 읍면동 고교균형 배치 등 지역균형발전과 거리가 있는 것이고, 읍면이 아닌 동지역 인구집중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이고, 제주교육자치의 기본원칙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제주외고를 목적에 맞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교육적 역할인데, 학교를 없애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분명한 것은 2025년이 되면 특목고인 제주외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있는 모든 교과의 영역을 모든 학교로 열어놓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모든 특목고와 일반고가 구분이 없어지는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25년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로 편입되는게 현재 외고의 미래를 위해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이 공론화의 의제"라며 "일반고 전환은 제주도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외고 전체 학부모를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결정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외고와 관련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및 이전 재배치 △현재의 위치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등 선택지를 2개안을 추리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외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지난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론화 일정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올해 3월 2기 공론화위원회가 재차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델을 의제로 설정했고, 오는 7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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