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리 곶자왈 매각 반대, 미래세대 자산 지켜야”
“덕천리 곶자왈 매각 반대, 미래세대 자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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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포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도의회 맞장구 안 돼” 주장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계획안. 사진=곶자왈포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도유지 매각 관련 제주도의회 심의가 오는 29일 예정된 가운데 곶자왈포럼은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덕천리 곶자왈 매각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세대 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62만㎡ 등 총 108만㎡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 3기를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덕천리 도유지 매각과 관련해 심의를 보류하고 우려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곶자왈포럼은 “해당 부지는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생태계 2등급 기준 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지만, 결국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유지 약 62만㎡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문제는 매각이 되는 지역에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보호종 다수가 서식하고 있는 데다 보전대책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위치 및 설치(안)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환경 훼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식생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 방침을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사실이 알려진 뒤 덕천리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한 차례만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의에 제출된 덕천리 산68-1번지 매각안. 매각부지에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6곳이 포함돼 있다. 사진=곶자왈포럼.

곶자왈포럼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는 물론 국가 보안시설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제주도는 국책사업이고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곶자왈은 흥정 대상이 아닌 최우선으로 보전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도의회는 이번 사업으로 곶자왈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심의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목소리를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도의회의 일이다.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대한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세대에게 곶자왈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곶자왈포럼 소속 6개 단체(무순)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전문] 제주도의회는 덕천리 곶자왈 매각 심의 반려하고 미래 세대 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데 앞장서라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곶자왈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9일 회의를 개최, 지난 3월 18일 심의 보류했던 덕천리 도유지 매각에 대한 안건을 재논의한다. 해당부지는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생태계 2등급 기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심의보류에 대해 ‘국가위성통합센터의 안테나 설치 부지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을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일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제출했다. 약 62만㎡ 중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매각이 되는 지역에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다수 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보전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밝힌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위치 및 설치(안)을 보면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안테나가 설치되는 위치에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제주도는 식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제주도 스스로가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음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단체는 곶자왈 훼손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분할 매각을 검토했었다. 당시에 검토됐던 안은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매각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후퇴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추진 절차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조차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업예정지 소재 덕천리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 더 이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본 사업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 자생지 파괴 및 곶자왈 훼손을 부르는 사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곶자왈 매각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사업(이하 본 사업)은 여러 문제를 담고 있지만 제주도는 문제를 풀기보다 국책사업이고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맞장구쳐서는 안 된다. 곶자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보전돼야할 귀중한 자산이다. 도의회는 본 사업이 곶자왈 등 환경훼손을 심각하게 부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심의를 반려해야 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대한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 세대에게 곶자왈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라.

2021년 4월 27일

곶 자 왈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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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1-04-28 11:48:58
밑에 댓글,

그냥 제주도 전역 다 개발하라고 데모하는 부동산투기꾼인가?
안보고 개발이고 다 좋은데 왜 곶자왈 땅에 가서 하냐 반대한다는 말이잖아?
다른데 가서 하면 찬성인데 왜 제주도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곶자왈에 가서 하냐고 반대한다는 거잖아?
안돼지 당연히!
118.***.***.175

환경단체 out 2021-04-28 10:42:31
대체 뭐만 하면 반대야... 언제까지 할건데..
그럼 제주는 아무것도 짓지말고. 자연만 보전할까?
제주 청년들은 월100만원 받으면서 일하고.. 육지로만 떠나고..
돈 많은 외지 사람들은 자연 만끽하러 내려오고.
제주사람 다 떠나야 만족할라나??
대체 누굴 위한 환경단체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고사리삼? 백서향? 보기는 해봤냐.. 그냥 별것도 아니다.. 저렇게 반대하면
제주도 전역이 고사리삼, 백서향, 2종 보호식물 천지다..
그럼 제주도는 아예 손도 못댄다.
대체 뭐한는 것이냐
223.***.***.75

제주 청년 2021-04-27 23:54:38
그냥 다른데 가서 하세요.
국가위성이니 뭐니 다 좋은데
왜 곶자왈이냐구요?
다른 무인도도 많고 땅 넓은 전라남도 경상도 어이든 가서하면 되지 왜 하필 제주도 지하수 용암동굴 머리 위에 하냐는거지.
안보 좋아요. 인정.
근데 곶자왈은 안돼요.
아무 시설도 들어와서는 안되는 곳이에요.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보존지역입니다.
다른 데 가세요~
14.***.***.57

도민 2021-04-27 23:50:37
온갖 기사에 단골로 환경단체 음해하는 것들 보면 딱 원가 졸개들이나 국찜당 꼴보수들 같다.
원가가 떠나면 이 썩은 댓글들도 확 줄어들겠지.
그나마 그거 하나는 다행이지ㅎㅎ
원가야 빨리 떠라~~
223.***.***.228

고사리삼.. 2021-04-27 22:24:50
국가안보에 고사리삼이 비길수 이시냐 ? .. 어처구니가 없구나 .. 625 한일합방을 격고도 이따위 생각을 하는거 보니 .. 등따시고배부르니 .. 머리가 거꾸로 돌암신가
1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