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출신’ 내정자 ‘무뎌진 예봉’ 예상대로 맥빠진 인사청문
‘도의원 출신’ 내정자 ‘무뎌진 예봉’ 예상대로 맥빠진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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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적격'...선거법-농지법-정치중립 등 무난히 통과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가뿐히' 통과했다.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새롭게 드러났지만 의원 출신 예정자여선지 청문위원들의  '예봉'은 무딜대로 무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농지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정당 활동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있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는 점을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했다.

반면, △봉사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성과감사, 교육기관 감사 등 정책관련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특위는 종합평가를 통해서는 "손 예정자는 고도의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장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도의원 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입법자로서의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중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농지취득과 보류 과정 등 일부 문제는 확인되나,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 예정자의 무난한 인사청문 통과는 일찍이 예견돼 왔다. '도의원 출신'이라는 이력이 의원들의 예봉을 꺾었다는 평이다. 올해초부터 이어진 감사위원장의 장기간 공석에 부담을 느낀 원희룡 지사가 부러 의원 출신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곤 했다.

실제 손 예정자는 제9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해 내리 재선을 지냈고, 제10대 의회 당시에는 부의장까지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희룡 지사와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상대 당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은 통과가 예상됐다.

다만, 최종 적격 판단과는 별개로 인사청문 과정은 확연히 무딘 모습이었다.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농지법 위반 의혹도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갔다. 최종 적격 판단을 떠나 감사위원장 예정자인만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털고 넘어가는 것이 백번 맞다. 

손 예정자는 과거 의원 재직 시절인 2014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조천읍 공직자 출신 승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원직을 유지하기만 했을뿐 혐의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감사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시 돼야 할 덕목임에도, 청문과정에서는 선거법 관련 문제는 피상적으로 다뤄졌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은 손 예정자의 "정중히 사과드리겠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됐다. 마치 예상질문에 준비한 모범답안 같았다.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불거졌을 정치적 중립·독립성 의혹도 비교적 가볍게 해소됐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설립·운영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6번째지만, 역대 감사위원장 중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정치활동을 한 이력을 지닌 인사는 전무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새롭게 드러난 문제였다. 손 예정자가 2004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었고, 최근 심었다는 매실나무도 사실상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 의도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명백한 해소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손 예정자 스스로도 관리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파고든 것은 소수의 초선 의원들 뿐이었다. 오히려 몇몇 다선 의원들은 손 예정자를 대변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질문부터 "앞으로 감사위원장에 임명되면 분발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놓았다. 손 예정자의 의원 시절 친분이 쌓였을 이들이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력 풀'을 호소하던 제주도정이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인선 방향은 성공을 앞두게 됐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손 예정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임명동의안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다. 이후 제주도의 임명이 이뤄지면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 3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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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없애자 2021-04-28 21:43:05
도민을 우습게 아는 지금 도의원들.

내년 선거에서 100% 물갈이 해야합니다

정신들 차립시다
221.***.***.137


제주도 인구는 느는데 2021-04-28 16:24:46
인물이 없어 어찌할꼬~~
아님! 그간 부패가 심했던가~~
39.***.***.95

제주시민 2021-04-28 11:43:03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람도 감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군요.
그것도 농지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토지에 대한 공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투기에 대한 엄벌을 청하는 시점인데 말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요?
도의회가 아무 견제 역할을 못할바엔 이 제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남기고 청문회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할거면 뭐하러 시행하나요?
118.***.***.175

귀농인 2021-04-27 22:15:28
그들만의 잔치 구역질 난다
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