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가위성센터 공유지 매각안' 찬성38명-반대3명 의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파 유해성, 곶자왈 훼손, 군사목적 활용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속개된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덕천리 산68-1번지'를 심의하고, 출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42만㎡ 등의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당초 도유지 매각 면적은 62만㎡였으나,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후 제주고사리삼 등의 서식지를 매각 부지에서 제외하며 매각 면적은 42만㎡로 축소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각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에 대한 지속가능 보전대책 마련 △지역 자매결연 교류내용 성실한 이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국가우주산업 산학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 사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테나 전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부지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발견된 곶자왈 지대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국가정보원 소유인 해당 토지의 국유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등의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해당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국가위성통합센터 공유지 매각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국가위성통합센터 공유지 매각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실제 이날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해당 안건의 본회의 통과 직후 도내 22개 시민단체·정당은 성명을 내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 건 통과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더 깊이 통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하는 사례는 무수히 반복된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 제주가 나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권력과 자본 앞에 저항 한번 못해보고 도민과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반복한다. 많은 이들이 을사오적을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욕하지만, 멀리 11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 그 역사는 오늘날 다시 반복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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