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한가운데 묘 “이젠 사용료 내야” 제주 후손들 혼란
밭 한가운데 묘 “이젠 사용료 내야” 제주 후손들 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분묘기지권 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 인정...밭-오름 등 제주 곳곳서 분쟁 우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원이 기존 관습법을 뒤집고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지료(地料), 즉 묘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장묘문화가 발달한 제주에서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 등이 분묘 기지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A씨가 2014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임야 4969㎡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에는 1940년과 1961년에 고인이 된 B씨의 조상 묘 2개가 있었다.

B씨는 분묘기지권을 행사해 왔지만 새로운 토지주가 된 A씨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과는 토지주의 승리였다. 대법이 25년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오랜 관습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꼬박 8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법원은 1996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봉분 있는 분묘를 설치해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자나 그 연고자에게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는 권리다.

당시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더라도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25년 전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뒤집혔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이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해 인정된 것일 뿐, 권리 내용이 민법상 지상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건 타인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땅 주인과 분묘 소유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번 결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얻은 후손이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료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만일 분묘기지권을 얻은 후손이 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법원에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로 이장을 해야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제주의 경우 사유지 곳곳에 묘가 조성된 경우가 많고 부동산 폭등으로 분묘기지권 민원도 적지 않다. 오름에 묘가 대규모로 들어선 사례도 있어, 사유지의 경우 오름 형태까지 바뀔 수 있다. 

토지주가 지료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두고서도 후손들 간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에 대한 해석도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지면서 매장 문화가 발달한 제주에서 분묘 이장과 관련한 후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2
태성공 2021-05-22 10:52:36
그동안묘지있는 땅주인이 세금내고 권리행사못하고 이장비주고 , 남의땅에 몰래 30년 동안 사용한것 자체도 속터지는데..산주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을 바로잡았다 볼수있네요..
61.***.***.178

1234 2021-05-06 09:29:59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기 자식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온갖 좋은 것은 다 사다 먹이면서 부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물론 극히 일부이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모셔서 방치하거나 그냥 묘로 남겨두어 방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다. 어차피 지금 실정으로 묘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차츰 묘는 사라지게 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많이 변해 갈 것이다. 너무 조급한 판단인 듯 싶다. 제주오름에 묻혀 있는 분들이 좌불안석하겠구나. 죽어서도 본의아니게 자식에게 부담을 주니 말이다. 유골이 어디에 있든 때때로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오름에 묻힌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49.***.***.214

개백구 2021-05-04 23:20:32
드디어 우리 민법이 현 실정에 맞는 판례를 맨드는구나 ...
우리 변호사들 할일 많아 지겠네...
222.***.***.114

도민 2021-05-04 17:24:38
결국은 봉분을 쓰는 매장 풍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벌초라는 가족행사가 젊은 세대들에겐 이미 부담으로 작용한지가 언제인데요. 이제 분묘는 다 이장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의 인식변화가 뒤따라야 하고요.
행정에서도 납골당 공원묘지 조성을 더 확대하여 장례문화 간소화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82.***.***.245

제주소리 2021-05-04 16:34:05
특히 농지안에 있는 묘들은 이젠 이장해야하지않을까 싶다
1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