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촉구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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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가 제주 제2공항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즉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두달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토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또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2공항 ‘반대’를 택한 제주도민 여론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 결정에 따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심 의원은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국토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결정하면 된다. 중앙부처가 약속한 대로 안하고 계속 시간을 끄느냐’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노형욱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합리·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지난 2월 통과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 또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됐다. 공공기관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할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9년 2월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협의를 열어 도민여론 결과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개인의 의견 제출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며, 국토부도 확인했다”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전문] 국토부는 즉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여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2월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국회 내 목소리가 또 나왔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명확한 ‘반대’ 여론에 따른 국토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 결정에 따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심의원은 제주 지역 내 도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결론도 났는데 국토부는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심의원은 또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결정을 하면 된다. 제주도민은 이미 자기 결정을 했는데 왜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대로 안하고 계속 시간을 끄느냐’며 국토부의 빠른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제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도 약속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제주도민에게 ‘합리적·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월에 통과된 행정기본법(제19조)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 또 이 법 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월 1차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협의를 열고 도민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 ‘제2공항 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원희룡지사 개인의 의견 제출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였고 국토부는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021년 5월 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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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쓰레기들아 2021-05-14 11:16:45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211.***.***.116

끝! 2021-05-07 21:19:52
반대꾼들 죽자 사자 개나발 불어봐야 이제 끝이다
39.***.***.152

징그러운 인간들 2021-05-06 15:30:08
이제 진절 넌덜머리가 난다

국토부장관이나 현정권은 어차피 제주에는 털끝만치의 관심도
없으니 가부간에 그냥 너희들 내키는대로 신속히 결정하고

반대데모만 일삼는 인간들 육지로 돌아갈 인간들은 반드시
돌아가기 바란다.

너희들 진절넌덜머리가 난다.
59.***.***.122

Smile 2021-05-06 13:45:11
반대도민들땜 이제껏 뱅글뱅글 돌고잇다 정부에서성산예정지입지선정햇고 여론조사성산찬성 우세햇다 서부민들땜도민반대를 말하겟지만 정부는 제2공항찬성 손들고잇기때문이다 그것을 알아라
59.***.***.21

경제감각+글로벌 감각 2021-05-06 13:30:50
제주를 한중일중심의 천혜의 4계절 관광자원을 활용한 쇼핑과 관광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위해 제주 제2공항은 필수다.
만약 제주인구가 팽창한다면 평지가 많은 대정쪽은 분당,판교같은 도시로 개발하면 된다.
2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