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명서 변조, 헤어진 내연녀 협박 요양원장 '실형'
혼인증명서 변조, 헤어진 내연녀 협박 요양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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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50대 남성 징역 3년6월 선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한 요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문서변조,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제주시 모 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해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씨는 2016년 10월1일부터 2019년 2월13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A씨 등 2명의 연차 미사용수당 등 2756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A씨 등 2명에게 퇴직금 54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보장법도 위반했다.

박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A씨와 2017년 2월부터 교제하던 중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이혼'으로 수정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했다. 2018년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각서를 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내연녀 A씨와 헤어진 후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씨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예훼손도 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내연녀와 헤어진 후에는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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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비 2021-05-14 05:25:24
이 양반 인물일세... 아니 대한민국 공식 정부문서를 아무렇지 않게 위조했다고 그리고 다른 사문서도 위조했고.
대표라는 사람이 사회적 지휘가 있지 아니 사회적 지휘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게 어이가 없네
혹시 이번이 처음이 아닌건가?
61.***.***.41

또사기 2021-05-12 22:05:44
네이버에 해당요양병원 검색해보니 2018년에도 원장 사기친 기사가 나오네요. 행정기관에서 철저한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설이네요
220.***.***.108

바구니 2021-05-11 22:06:25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일에 매진하며 환자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200명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법인시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에 관계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맘이 다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16.***.***.205

제주바당 2021-05-11 08:29:59
저렇게 말만하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어떤 사회적 도움도 주지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시설에 물자를 기증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런단체는 반성해야 됩니다
121.***.***.37

당사자 2021-05-10 21:56:42
해당사건 당사자입니다. 반성했다며 항소! 교제당시부터 혼인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모두 위조하고, 부인에게는 이혼했다고 말하라고 시키기까지 했으니 내연녀라는 표현은 안맞겠죠. 거기다 우연히 혼인사실을 알게되자 사망한 부인에게는 부인이 혼인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말하게 하고, 각서까지 쓰게 하고...거기에 혼인무효소송 한다고 매달리더니 그것도 가짜. 이러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자인지를 재판을 통해 묻고 싶었습니다. 이자가 저에게만이 아닌 법인운영에서도 수많은 문서위변조와 행사가 이루어져 도청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횡령과 법인 운영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청하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