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재정만 축내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특별행정기관 및 제주계정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특례의 강점이 갈수록 축소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후식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 뒤 강철남 의원(예결위 부위원장), 정종석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고태호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계정 비중은 2007년 5.1%에서 2011년 4.0%, 2015년 3.7%, 2021년 2.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법정률 3%’까지 무너진 상태다.

이는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했고,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집행부는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