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 ‘행정체제 개편’ 돌파구 찾나?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 ‘행정체제 개편’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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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주민투표 발의권 ‘행안부장관→제주도’ 변경 원포인트 개정 추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원 포인트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논의만 무성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든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5년째 헛돌고 잇는 쳇바퀴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12일 제주특별법 제8(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특례)를 손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8조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인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목줄이 잡혀 있다.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하고, 장관이 승인해야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는 걸림돌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8)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고 특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행정시장 적선제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입장을 밝히면서 가로막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위성곤의 의원의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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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사 2021-05-15 12:55:26
우리시장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민이 뽑아야 당연합니다
1.***.***.115

끝까지 2021-05-13 10:01:00
처음으로 응원해 봅니다.
끝까지 법 취지에 맞게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작업 잘 마무리 해주세요.
223.***.***.141

제주희망 2021-05-12 14:53:08
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1명씩 3명이 바람직합니다.
106.***.***.20

도민 2021-05-12 13:48:17
위성곤의원 지지할 마음이 생긴건 이번이 처음이다.
2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