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 자격 취소되나?
상습 아동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 자격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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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속된 교사 2명에 대한 청문 절차 진행…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수위 고심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한 교사 자격 취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오전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20대 1명, 30대 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서 A씨 등 2명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다소의 억울함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을 마친 제주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시는 A씨 등 2명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주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행정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정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자격정지 2년보다 높은 처분은 '자격취소'다. 

제주시는 A씨 등 2명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격정지 2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격취소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와 관련해 구속된 A씨 등 2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까지 10~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폐원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제주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최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최근까지 ‘폐원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0명이 입건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만 29명에 달한다. 

일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조만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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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 2021-05-13 09:14:19
제발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220.***.***.117

어이상실 2021-05-13 08:34:57
억울??? 억울해???? 반성여부는 누가판단하는거죠??? 자격정지 2년??? 기가막힌 행정처분이네요
223.***.***.249

소리질러 2021-05-13 08:22:45
무슨소리세요? 자격정지라니요?? 자격박탈이죠.
애들한테 했던 행동 어디가겠어요??
다음에 또 피해자가 나올텐데........ㅠㅠ
221.***.***.177

.... 2021-05-13 07:57:00
자격정지가 최대2년이라니요.
자격을취소해야죠.2년후
또 그런 일이 반복되겠죠.
억울함도 표출했다구요?
아동학대당한 말과 표현이서툰
아이들은요..아동학대당한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살아요..
억울함은무슨 그런 말같지도않은말 하지마세요.
218.***.***.233